새미래, 민주에 “녹취록은 자충수…국조 원칙 바로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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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92초 분량 박상용 검사 녹취록 공개에 "이 카드는 결정적 한방이 아닌 자충수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5시간 전체 공개를 요구했다.
전 대표는 30일 페이스북에 "공소취소모임 국정조사를 제대로 하려면 원칙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며 "전면 공개와 균형 있는 증인 채택, 충분한 증언 보장이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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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용 반박만으로 조작기소 프레임 균열”
“증인 공정성 무너져…한동훈·김현지 제외”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당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새민주 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새미래민주당 제공 사진]](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30/dt/20260330171302347pjtf.png)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92초 분량 박상용 검사 녹취록 공개에 “이 카드는 결정적 한방이 아닌 자충수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5시간 전체 공개를 요구했다.
전 대표는 30일 페이스북에 “공소취소모임 국정조사를 제대로 하려면 원칙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며 “전면 공개와 균형 있는 증인 채택, 충분한 증언 보장이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용기·김동아 의원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담당한 박 검사 육성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수사 조작이 의심된다며 ‘자백 회유’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에 박 검사는 통화 장 일부만을 편집해 진술을 회유하는 통화로 둔갑시켰다고 반박했다.
전 대표는 “박 검사의 ‘5~6시간 중 92초 발췌’, ‘이화영 부지사 자백 이후 시점의 대화’라는 즉각적인 반박으로 민주당이 내세운 ‘조작 기소’ 프레임은 스스로 균열이 간다”며 “전체 맥락을 제거한 채 짜깁기된 조각으로 진실을 덮겠다는 시도는 설득이 아니라 의심을 키우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 심각한 문제는 국정조사 생명선인 취사선택적 증거와 증인 채택의 공정성이 무너지고 있다는 점”이라며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대응에 관여했다는 증언이 나온 김현지 보좌관과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대표도 제외됐다. 빠질 사람은 남고 나올 사람은 빠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조사가 국정조사냐. 아니면 조작 기소 국정조사를 다시 조작하려는 또 다른 시도냐”며 “오해를 불식하는 방법은 단순하다. 모든 자료를 단 하나도 가리지 말고 전면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조작 기소 국정조사가 억지로 짜맞춘 조사라는 오명을 피하려면 증거는 선택이 아닌 전면 공개로 청문은 압박이 아닌 검증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특히 수사 검사들에 대한 청문에선 계급장을 떼고 묻고, 끝까지 답하게 해야 한다. 윽박지르기와 답변 차단, 결론 유도 등 익숙한 장면이 반복되는 순간 그 청문회는 진실 규명의 장이 아니라 결론을 미리 정한 연찰 무대가 된다”고 강조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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