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건설 분쟁 승리의 핵심, 철저한 계약서 작성과 변경 관리에 있다

-박정규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

설계·시공·감리 등 수많은 단계가 얽힌 건설공사는 발주자부터 하수급인까지 다수의 당사자가 관여한다. 공사기간이 길어질수록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은 커지고, 이는 곧 첨예한 분쟁으로 이어진다. 특히 건설분쟁은 노무·자재·민원 이슈는 물론이고 선후공정의 간섭 등까지 고려하여야 하기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건설분쟁에서 승리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사전 예방이며, 그 첫걸음은 계약서 작성이다. 도면과 계약서를 검토할 때는 착공 이후 공정별로 발생 가능한 모든 리스크를 꼼꼼히 따져 명문화하는 과정이 필수다. 특히 추후 당사자 간 의미 해석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한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또한 장기간 진행되는 공사 특성상 현장에서는 수많은 변경사항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실무 현장에서 흔히 행해지는 '구두 합의'는 사후 분쟁 시 입증의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사소한 변경이라도 반드시 서면으로 기록하고, 양당사자의 확인 날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계약 변경의 선후 관계는 효력 발생의 기준이 되므로, 공정 회의록 작성 등 근거를 마련하거나 변경 일시를 명확히 기록하는 습관도 필요하다.

만약 공사가 중단되거나 재개될 때는 그 사유와 일시를, 공기 지연에 대해서는 그 원인과 책임 소재를 각 서면화해야 한다. 만약 지연 원인이 발주자에게 있다면 이를 공식적으로 통보하고 기록으로 남겨야만 향후 지체상금 분쟁에서 유리한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 또한 분쟁 발생 시 조정, 중재, 소송 중 어떤 방법을 택할지도 계약서에 미리 명시해둬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해둬야 한다.

결국 건설 소송에서 승기를 잡는 가장 확실한 전략은 예상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계약서에 촘촘히 반영하고, 공사 과정의 모든 변화를 반드시 서면으로 남기는 데 있다.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계약 체결 단계부터 잠재적인 분쟁의 씨앗을 제거하는 선제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철저한 계약서 작성과 빈틈없는 변경 관리는 분쟁의 소지를 방지하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자, 유리한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기 때문이다.

박정규 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유한) 대륜

이동오 기자 canon35@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