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최고가격제 통했다…美日보다 기름값 상승률 낮은 韓

중동 전쟁에도 상승 폭 제한
최고 37% 상승한 美와 대비
사재기 줄어 판매가격 안정화
정유사 손실보전분은 추경 반영

2차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지 닷새째인 30일 서울 시내 주유소에 유가정보가 안내되고 있다.2026.3.30. [이승환기자]

중동 전쟁에도 우리나라의 휘발유·경유 가격 상승률이 미국·일본을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평소에는 국내 가격이 미국보다 ℓ당 최대 400원 비싸지만 이번에는 한국이 더 저렴했던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신속하게 주문했던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중 판매가격 안정화에 기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30일 관계부처와 오피넷 주간통계(2월 4주~3월 3주)에 따르면 주유소 소매가격 기준으로 국내 휘발유 가격 상승률은 8.2%로 미국(31.4%)이나 일본(16.7%)보다 크게 낮았다. 같은 기간에 경유 가격 상승률은 14.7%로 일본(11.2%)보다는 소폭 높았으나 미국(37.9%)보다는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별 최고가격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더 극명한 차이가 드러난다. 2월 4주에는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이 미국·일본보다 비쌌으나 지난 13일부터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되며 역전됐다. 3월 3주 차에 미국 경유 가격은 ℓ당 2072원까지 치솟았으나 국내 경유 가격은 ℓ당 1828원에 그쳤다.

산유국인 미국보다 상승률뿐 아니라 가격이 낮은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내수용 휘발유를 놓고서 한미 양국 격차는 3월 2주 차에는 ℓ당 360원이었으나 3월 3주 차에는 ℓ당 250원으로 좁혀졌다. 정부 관계자는 “경유는 3월 2주차부터 미국 가격이 한국을 웃돌고 있으며 격차가 확대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한미일 휘발유·경유 가격 비교

정부 안팎에서는 석유 최고가격제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연방 전략비축유(SPR)를 방출하는 미국이나 가격변화 완화기금을 집행하는 일본과 달리 한국은 정부 차원에서 석유 가격을 조정하며 민생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호주는 주유소 판매가격을 1일 1회 신고하도록 하고 24시간 가격을 고정해뒀지만 우리 정부처럼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아 왔다. 최근 우리 정부는 지난 27일 자정을 기해 2차 석유 최고가격을 지정했다. 모든 유종에서 210원 오르면서 보통휘발유 1934원, 차량용 경유 1923원 등으로 책정됐다.

이 대통령도 지난 13일부터 시행된 석유 최고가격제를 통해 기름값이 안정되고 있다는 평가를 했다. 지난 17일에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후 기름값이 다소 안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소비자가 충분히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살펴보라고 주문했다.

최고가격제에 따르고 있는 정유사를 위한 당근도 내놨다. 최고가격제에 따른 정유사 손실을 보전하는 사업 예산을 이번 전쟁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기로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