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인트값 줄인상에 공정위 조사…담합 의혹 들여다본다

강승구 2026. 3. 3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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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노루·삼화 등 5개사 현장조사
공정위, 가격 인상 시점·폭 집중 점검

공정거래위원회가 페인트업계의 잇단 가격 인상에 칼을 빼 들었다. 업체들은 중동 전쟁에 따른 원재료값 상승을 인상 배경으로 들고 있다. 다만 공정위는 가격 결정 과정에 부당한 합의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KCC, 노루페인트, 삼화페인트공업, 강남제비스코, 조광페인트 등 5개 업체 본사와 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사무소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이어진 페인트 제품 가격 인상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 간 짬짜미나 밀약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유지·변경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하고,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이 적용될 수 있다.

업계에 따르면 노루페인트와 삼화페인트공업은 23일부터 제품 가격을 20~55% 올렸고, KCC는 다음 달 6일부터 공급가격을 10~40% 인상한다고 전국 거래처와 대리점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비스코도 다음 달 1일부터 제품 가격을 15% 이상 올릴 것으로 전해지면서 페인트 업계 전반으로 가격 인상이 이어지는 흐름이다.

업계는 중동 전쟁으로 원재료값이 올라 제품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페인트 제품에는 나프타가 원료로 쓰인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나프타 수입 중동 비중은 약 60%다. 반면 중소기업은 82.8%로, 의존도가 더 높다. 다만 공정위는 업체들이 비슷한 시기에 가격을 올린 전례에 주목해, 중동 전쟁 이후 이어진 가격 상승 과정에서도 부당한 합의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앞서 공정위는 중동 전쟁 이후 정유사들의 석유제품 가격 담합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SK에너지·GS칼텍스·S-OIL·현대오일뱅크 등 정유사 4곳에 조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

세종=강승구 기자 kang@dt.co.kr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디지털타임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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