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진성준 “보유세 인상, 7월 세제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 커”

추경 민생지원금엔 “실제로 필요해”
“민생지원금, 분위별 차등지원해야”
“구체적인 건 정부 추경안 제출 뒤 판단”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연 석유화학 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동산 보유세 인상 관련 “7월 세제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30일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정부 정책을 믿는 분들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는 의지를 (이재명 대통령이) 강력히 피력했다”며 “이에 더해 불필요한 주택을 투기 목적으로 보유하는데 따른 부담을 마땅히 가져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7월 세제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민생 지원금이 포함되냐는 질문에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거 같다”며 “실제로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제 유가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는데 당장 생활필수품이나 식자재 가격들도 크게 오를 것 아니냐”며 “이에 따른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한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진 의원은 “정부가 최종적으로 지원 방식과 규모들을 설계하는 거 같다”며 “가급적이면 중산층 서민들의 가계 부담과 생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률적·보편적으로 지급할 건 아니고 소득 분위별로 또는 취약 계층이나 지역별로 차등 지원해 어려운 사람들을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구체적인 건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하면 판단할 것이다.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초과 세수만을 갖고 추경을 편성·지원하겠다는 계획”이라며 “정말 상황이 악화돼 많은 재정 지원이 필요하면 빚을 내는 문제에 대해 주저할 건 아니다”라고 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