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목원 민간매각 갈등 격화…"공공 숲으로 보전해야"

소유권은 충남·행정구역은 세종…해법 없이 매각 추진 논란

금강수목원 민간매각을 둘러싼 공공성 논쟁이 격화하고 있다.

세종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금강수목원 공공성 지키기 네트워크'는 30일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도의 민간매각 추진 중단과 세종시의 적극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금강수목원이 81만 평 규모의 중부권 최대 산림자산으로, 생태교육·학술연구·생물다양성 보전 기능을 수행해 온 공공자산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충남도의 무책임한 민간 매각 추진과 세종시의 묵인으로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고 지적했다.

논란의 핵심은 소유권과 행정구역의 괴리다. 해당 부지는 2012년 세종시 출범과 함께 행정구역상 세종으로 편입됐지만, 소유권은 충남도가 보유하고 있다.

세종시는 그간 매입과 이전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왔으나, 3054억 원에 달하는 감정가 부담으로 협의가 지연돼 왔다. 이에 충남도는 산림자원연구소를 청양으로 이전하고, 재원을 민간매각 대금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매각 절차가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이다. 충남도는 지난 14일 매각공고를 낸 뒤 입찰이 두 차례 유찰됐음에도 추가 3차 재공고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네트워크는 "수목원 민간매각은 30여년간 잘 가꿔온 산림수목을 황폐화하고 난개발을 조장하는 폭거"라며 "공공의 숲으로 반드시 보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시를 향한 책임론도 제기했다. 이들은 최민호 시장의 기존 발언을 언급하며 "방관적 태도"라고 비판하고, 용도변경 불가 원칙 등 명확한 대응을 요구했다.

요구안으로는 △민간매각 절차 즉각 중단 △용도변경 불가 원칙 공표 △보전 위한 행정·법적 대책 마련 △복원 과정 시민사회 참여 보장 등을 제시했다.

박경 상임대표는 "매각이 현실화되면 아파트·리조트 등 상업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한번 훼손된 산림은 회복이 어렵다"고 말했다.

정치권과의 엇박자도 지적됐다. 국회에서 수목원 특별구역 지정 관련 법안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매각이 추진되는 것은 정책 방향과 충돌한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고준일·김수현·이춘희·조상호·홍순식 등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예비후보 5명도 금강수목원 사수 공동성명서를 채택하고, "수목원을 시민 누구나 누리는 생태공간으로 보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네트워크는 이날부터 4월 5일까지를 '투쟁주간'으로 정하고 집단행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세종시청 앞 1인 시위와 걷기대회 등을 통해 매각 저지 여론을 확산하고, 지방선거 기간 정치권 공동 협약을 추진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최성욱 공동대표는 "금강수목원 보존은 세종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우리의 책무"라며 "국민 모두와 함께 수목원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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