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 남편, 집안일도 안 하면 어떡하니”…‘외벌이’ 아내가 가사 노동도 1.5배 더

국가데이터처 ‘지속가능발전목표’
국민 100명 중 15명 빈곤선 이하
은퇴연령대·여성 빈곤율 높아

지난해 12월 서울 마포구청에서 열린 노인일자리 박람회에서 어르신들이 참가업체 모집요강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우리나라 상대적 빈곤율이 다시 15%를 넘어서며 사회적 포용 지표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의 가사노동 부담이 높은 수준으로 고착되면서 성평등 지표 중 고용과 경제적 권리 부문에서 OECD 최하위권을 맴돌았다.

국가데이터처가 30일 발간한 ‘한국의 SDG(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현황 2026’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상대적 빈곤율은 15.3%로 전년보다 0.4%포인트 상승했다. 2019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소득 중위값의 50%에 못 미치는 인구가 100명 중 15명 이상이라는 의미다. 2011년 이후 하락하던 흐름에서 벗어나 큰 폭으로 반등했다.

연령별로는 66세 이상 고령층 빈곤율이 37.7%로 높았고, 특히 은퇴연령대에 속한 여성의 상대적 빈곤율은 42.7%에 달했다. 장애인 빈곤율도 35.4%로 비장애인(14.2%)의 2.5배 수준이었다. 2022년 기준으로 한국의 빈곤율은 OECD 국가 가운데 9번째로 높은 편에 속했다.

성평등 지표 역시 개선 과제로 지목됐다. 법·제도적 기반은 비교적 높은 수준이지만, 고용과 경제적 권리에서는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특히 가사와 돌봄 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된 구조가 문제로 지적됐다. 여성은 하루 시간의 11.5%를 가사와 돌봄에 쓰는 반면 남성은 4.0%에 그쳤다. 맞벌이 가구에서도 아내의 가사 부담이 남편보다 2.9배 많았고, 여성이 외벌이하는 가구에서 조차 아내(11.1%)가 남편(7.4%)보다 1.5배 많은 시간을 가사 노동에 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24년 기준 여성 임금은 남성의 70.9% 수준이었다.

보건의료 인력(의사·한의사·치과의사·간호사·약사)도 OECD 평균에 크게 못 미쳤다. 2023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의료 인력은 9.3명으로 OECD 평균(14.4명)보다 적었다. 의사(한의사 포함)는 2.7명, 간호사는 5.2명으로 각각 OECD 평균(3.9명, 8.8명)을 하회했다.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도 뚜렷해 도 지역은 의사 2.1명, 간호사 4.3명에 그쳤다.

반면 일부 지표에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과를 보였다. 인구 10만명당 살인범죄 피해자는 0.48명으로 OECD 최저 수준이었고, 하천, 호수, 지하수를 통틀어 ‘좋은 수질’을 달성한 수계 비율도 93.6%로 노르웨이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다만 정치 효능감은 5점 만점 기준 2.5점으로 과거보다 낮아졌고, 재생에너지 비중은 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