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공천 헌금' 강선우·김경 사건, 중앙지법 형사1단독 배당

재판장 이춘근 부장판사…'위례 특혜 의혹' 무죄 선고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공천 헌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 의원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에 배당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강 의원과 지역구 보좌관 남 모 씨, 김 전 시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을 사건 부패·교통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형사1단독은 앞서 지난 1월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또 지난해 1월 14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의 운전자 차 모 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밖에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의 대장동 수익 390억 원 은닉한 의혹 사건,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최문순 전 강원지사의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담합 의혹 사건 등 주요 부패 사건을 심리 중이다.

강 의원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강 의원은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 소재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을 만나 1억 원의 현금이 담긴 쇼핑백을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강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관리위원으로 활동했고 김 전 시의원은 돈을 건넨 뒤 강 의원 지역구인 강서구에서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 두 사람은 지난 3일 구속돼 11일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당초 강 의원에 뇌물수수(수뢰) 혐의 적용도 검토했으나, 공천 과정에서 1억 원이 오간 배경이 공무가 아닌 정당 내부에서 일어난 '당무'라고 판단해 최종 혐의에서 배제했다.

강 의원과 김 전 의원은 3차 구속 기한을 나흘 앞둔 지난 26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이튿날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shush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