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러운 종량제 봉투… 전쟁통에 중고 플랫폼 ‘불법거래’ 횡행

번개장터에는 게재된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글. [번개장터 캡처]

"성남시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팔아요. 20ℓ짜리 30매 일괄입니다."

중동전쟁이 길어지면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 불법거래까지 횡행하고 있다. 사재기 단계를 넘어 불법거래로 번지는 양상이다.

3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글이 전국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지자체로부터 판매업소로 허가받지 않은 채 종량제 봉투를 사고 파는 불법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중동전쟁 여파로 나프타 수급이 불안정해지고, 이를 재가공해 만드는 폴리에틸렌이 주원료인 종량제 봉투 생산에도 차질이 빚어지면서 벌어진 촌극이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종량제봉투는 지자체와 대행계약을 맺은 곳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 어기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 및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현재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미리 대량으로 종량제 봉투를 구매해 쟁여놓은 이들이 정상가보다 싼 가격을 내걸고 물량을 내놓고 있다.

당장 내일 버릴 쓰레기를 담을 봉투를 구하지 못해 중고거래 플랫폼까지 온 시민들이 이들의 타깃 거래 대상이 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9일 밤 11시 번개장터에는 중랑구에서 쓸 수 있는 75ℓ짜리 종량제 봉투 총 110장을 1만8000원에 판다는 글이 올라왔다. 번개장터에는 '종량제'가 '제한된 검색어'로 설정돼 있었지만, 소용 없었다. 지자체 이름과 '쓰레기봉투', 용량만을 넣어 글을 올리는 방식으로 필터를 통과한 것이다.

해당 규격의 중랑구 종량제 봉투 가격은 1장당 1880원, 110장 2만6800에 판매되고 있다. 이 판매자는 정상 판매가보다 33% 싸게 가격을 적어 놓았다.

중고나라에는 앞서 지난 27일 서울 강서구용 2ℓ짜리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1묶음(15장) 3000원에 판다는 글이 올라왔다. 판매자는 여러 묶음을 가지고 있다며 증빙 사진도 첨부했다. 중고나라에도 '종량제'가 거래 제한 키워드로 설정돼 있었으나 소용 없었다.

이 플랫폼에는 같은 날 대구에서도 10ℓ짜리 종량제 봉투 20장을 6800원에 내놓는다는 거래 희망글이 게재됐다. 마트에서 파는 가격 그대로 장당 340원을 받는다는 설명이 붙었다.

또 중고나라에는 성남시에서 쓰는 소각용 종량제 봉투 20ℓ짜리 30개를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글도 올라왔다. 해당 글이 게재된 시점은 종량제 봉투 사재기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하던 지난 21일이었다. 봉투 값으로 1만원을, 택배비로 4000원을 써 놓았다. 해당 봉투의 정상 가격은 1장당 500원, 30장 1만5000원. 판매자가 1000원 싸게(택배비 포함) 내놓은 셈이다.

이와 관련해 성남시 관계자는 "종량제 봉투는 판매 신청을 해 허가를 받은 곳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근에서는 중고거래가 이뤄지고 있진 않지만, '종량제 봉투' 검색량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플랫폼에는 종량제 봉투를 당장 구매할 수 있는 판매처와 관련한 정보를 구하는 글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당근 관계자는 "종량제 봉투를 거래금지품목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정책을 자주묻는 질문(FAQ)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거래금지품목 게시물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과 이용자 신고를 병행해 관리하고 있고, 정책 위반이 확인될 경우 게시물 미노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커지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공급 불안에 정부는 사태 진화에 나섰다. 종량제 봉투가 부족할 경우 일반 봉투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이날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악의 상황이 오면 일반 봉투 사용 허용 등 만반의 대책을 세웠다"면서 "집에 쓰레기를 쌓아둘 일은 절대 없다.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도 없을 것"이라고 글을 올렸다.

김수연 기자 newsnew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