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저출생 해소 앞장 … '인천형 정책' 전국으로 확산

작년 전국 첫 시행 천원주택
입주자 만족 커 올해도 시행
제주·포항 등 잇따라 도입
긴급車 통행때 신호 자동제어
정부 사업으로 수도권 확대
출생 수당·천원택배 사업도
전국 확산되며 '선한 영향력'

인천시 천원주택 신청자들이 지난 16일 인천시청 중앙홀에서 예비 입주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700가구 모집에 3419가구가 몰려 4.88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인천시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인천시청 중앙홀은 인산인해였다. 하루 1000원(월 3만원)의 임차료로 최장 6년간 살 수 있는 '천원주택' 예비 입주자 신청에 3600여 명이 몰리면서다. 지난해 2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천원주택을 시행한 인천시는 올해도 1000가구를 지원한다. 작년과 같은 규모이지만 지난해 각각 500가구였던 전세임대주택(신혼·신생아Ⅱ, 전세임대형 든든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은 올해 700가구, 300가구로 조정됐다. 국토교통부 배정 공공주택 물량에 변화가 생기면서 전세임대주택이 상대적으로 늘었다.

이번 전세임대주택 700가구 예비 입주자 모집에 3419가구가 몰리면서 4.88대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다. 접수 유형별로 보면 신혼·신생아Ⅱ형 200가구 모집에 1735가구가 신청해 8.68대1, 전세임대형 든든주택형 500가구 모집에 1684가구가 신청해 3.37대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매입임대주택 300가구는 다음달 예비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인데, 지난해에도 입주 경쟁이 치열해 상당한 경쟁률이 관측되고 있다.

천원주택 인기가 높은 건 만족도가 높기 때문이다. 지난해 인천도시공사가 입주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책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84.6점에 달했다. 특히 '주거비 부담 완화 기여도'는 97.4점을 기록해 정책 실효성을 입증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인천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인천형' 정책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선한 영향을 주고 있다. 기존 사업을 보완하고, 유사 개념의 정책을 도입하는 데 표준화 역할을 하고 있다.

인천형 천원주택은 제주도와 경북 포항시·영천시 등에서 유사한 형태로 시행되고 있다. 영천시는 하루 1000원, 월 3만원의 임대료로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는 '천원주택'을, 포항시는 무주택인 19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최장 4년간 살 수 있는 천원주택(월 3만원)을 공급하고 있다. 제주도는 하루 임대료 1000원과 유사한 '월 임대료 3만원 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혹은 최근 7년 이내에 자녀를 출산한 가정을 대상으로 월 임대료 중 본인 부담금 3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제주도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윤진 인천시 공공주택팀장은 "전국 최초로 임대료를 획기적으로 낮춘 천원주택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제주, 포항, 영천 등 여러 지자체에서 유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입주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고, 정책 효과가 확인된 정책이 확산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만큼 인천시의 추진 경험이 다른 지자체와 공유돼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시가 2023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긴급 차량 우선신호' 사업도 정부 공모사업을 통해 수도권 전체로 확대된다. 인천시의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사업은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2026년 스마트빌리지 보급·확산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 3월에는 인천시와 경기도 교통정보센터 간 긴급차량 위치정보가 실시간으로 연계돼 인천과 경기를 오가는 긴급차량이 행정 경계와 상관없이 우선신호 서비스를 받게 될 전망이다. '인천형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은 소방차나 구급차 등 긴급차량이 출동하면 차량 위치와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앞선 교차로의 신호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스마트 교통 기술이다.

인천시가 202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도 마찬가지다. 기존 국비·지방비 지원금 7200만원에 시 자체 예산 2800만원을 더해 지역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에게 18세까지 총 1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인천시 주민등록 인구와 출생아 수가 매년 증가하는 원인의 하나로 분석되고 있다. 전남도가 지난해 1월부터 태어난 아이에게 20만원씩 18세까지 지원하는 '출생 기본 수당'도 인천시 정책과 닮은 꼴이다. 전남도는 사업 시행 전인 2024년 8월 인천시를 찾아 사업 진행 상황, 문제점 등을 살폈다.

지하철 인프라를 물류 거점으로 활용해 택배비를 획기적으로 낮춘 인천시의 천원택배 사업은 지하철이 운행되는 지자체에서 관심을 보인다.

이달 초 대구시 달서구 관계자는 천원택배 현장인 인천지하철 인천시청역 키오스크와 집하장을 둘러보기도 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이 시작한 정책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선도 도시로서 정책 완성도를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지홍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