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 정책모델 전국 확산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개발한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 정책'이 중앙부처와 타 지자체에서 우수정책으로 주목받으며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30일 도에 따르면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 정책은 불공정 거래업체의 공공시장 진입을 차단하는 관리 시스템이다. 공공발주 공사 계약 전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이를 적격심사에 반영하는 게 핵심이다.

도가 2019년 전국 최초로 시행한 뒤 국토교통부, 서울시, 충청남도 등 정부와 다른 지자체에 도입했다. 2024년에는 감사원 적극 행정 모범사례로도 선정됐다.

도는 지난해 말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 정책을 7년 간 운영하면서 발견한 미비점들을 보완한 개선방안을 마련, 올해 세부 실행계획을 공개했다. 세부 시행계획 공개 후 조달청은 도에 '입찰 자격 사실 조사' 시행과 관련해 조사 기법 노하우 전수를 요청했다. 도는 최근 서울지방조달청 직원 20명을 대상으로 조사절차, 주요 위반 사례, 민원 대응 방식 등 실무 중심 교육을 했다.

아울러 광역·기초 지자체 1곳씩 벤치마킹을 위해 도를 방문했으며 전화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다년간 축적한 조사 노하우와 전략적 운영체계를 바탕으로 정책 확산을 적극 지원 중으로 정책에 관심 있는 기관을 대상의 실무교육과 업무 협조를 계속할 계획이다. 공사 중인 현장에 대한 직접 시공 위반 등 부실 불법 행위 점검을 확대하는 등 건설공사 전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전면 차단할 방침이다.

배성호 도 건설국장은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 정책은 공정 경쟁 기반을 확립하는 선도 정책"이라며 "앞으로 건설시장 질서를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웅 기자 woong@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