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회적 대화’, AI 경쟁력 강화·노동약자 보호 향후 제도화

혁신 분야, AI 전환 등 산업 변화 진단
보호 분야, 프리랜서 등 사회적 보호 토대
사회적 대화, 향후 상설기구 발돋움 예정
우원식 “과제들 향후 입법으로 이어져야”

우원식 국회의장이 30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 사회적 대화 결과 보고‘에서 참석한 노동경제 5단체 대표 및 여야 원내대표와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우원식 국회의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공동취재]

국회가 주도하고 노동·경제 주요 단체가 참여한 ‘사회적 대화’가 1년간 논의된 핵심 쟁점들을 정리하고 입법과 정책 토대를 마련했다. 사회적 대화는 인공지능(AI) 전환 등 첨단·신산업 경쟁력 강화와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및 프리랜서 급증 등에 따른 사회적 보호에 중점을 뒀다.

사회적 대화는 30일 국회 사랑재에서 결과 보고회를 열고 공동 선언문을 작성했다. 공동 선언문엔 △의제별 협의체 논의 결과 상호 존중 △사회적 대화 틀 공고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사회적 대화 발전을 위한 공동 노력 등의 내용이 담겼다.

사회적 대화는 1년간 ‘혁신’과 ‘보호’를 두 축으로 해서 의제별 협의체를 가동했다. 혁신 부문에선 ‘첨단·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의제로 설정해 AI 전환이 가져올 산업 생태계 변화를 진단했다. 이 과정에서 6대 핵심 과제로 인적 역량 강화와 교육훈련 체계 구축, 제조 데이터 수집·활용 신뢰 기반 확립 등을 구조화했다. 다만 민주노총은 이에 부동의했다.

보호 의제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급증에 따른 사회적 보호 시급성에 주목했다. 특히 △산재·고용보험 적용 확대 △육아 활동 소득 손질 지원 등에 대한 쟁점을 구체화하고 노동 약자보호가 사회적 통합을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사회적 대화는 향후 상설 기구로서 발돋움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제출된 4건의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의장 의견제시를 바탕으로 조속한 시일 내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후속 논의를 이어가면서 과제들을 정책과 입법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AI는 눈 깜짝할 사이에 일상에 들어와 있다”며 “권리 밖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시장 이해 관계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산업 전환이 가져오는 노동시장 문제에 노사가 공동 대응하며 변화에 맞는 사회 안전망 재설계가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관련 법의 신속한 통과와 함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깊이 있는 숙의의 장으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