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국가폭력, 형사에 민사까지 시효 폐지.. 역사와 국민에 두려움 가져야"

"나치 전범처럼 살아있는 한 형사 책임 물어야"
"사망하면 상속 범위에서 자손에게 민사 책임"
"전 정권이 거부권.. 이젠 반드시 재입법 할 것"
"제주, 신재생에너지 먼저 실현.. 속도 내달라"

어제(29일) 제주4·3평화공원을 참배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취임 뒤 처음으로 제주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이 4·3 국가폭력 공소시효 폐지를 거듭 천명하고, 제주 재생에너지 대전환 구상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30일) 전국 순회 타운홀 미팅의 마지막 열두 번째 장소로 제주를 택해 도민 200명과 직접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날 4·3 유족 간담회에 이어 이 자리에서도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와 민사 소멸시효 완전 폐지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국가폭력 가해자에게는 나치 전범처럼 살아있는 한 형사 책임을 끝까지 물고, 가해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 재산 범위 안에서 자손에게까지 민사 책임을 지우자는 게 이 대통령의 구상입니다.

이 대통령은 당 대표 시절 소멸시효 폐지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전 정권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다며, 이제는 대통령이 됐고 국회도 다수석인 만큼 반드시 재입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4·3 왜곡·폄훼 처벌을 위한 특별법 개정, 유족회 법적 지위 부여, 희생자 추가 신고.보상금 신청 기간 연장, 4·3 아카이브 기록관 건립 등도 약속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제주가 태양광·풍력 등 청정에너지 잠재력이 크지만, 특정 시간대에 재생에너지가 과잉 생산돼 발전을 강제로 중단해야 하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전기차 전환과 히트펌프 보급 등을 서둘러 넘치는 재생에너지를 흡수하면 제주가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환을 가장 먼저 실현할 수 있는 지역이 될 수 있다며, 속도를 더 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신혼여행지로 제주를 찾은 뒤 너무 좋아서 예정보다 4일을 더 연장해 11일 동안 머물렀다는 사적인 일화를 꺼내며 "전 세계에서 제주만 한 아름다운 섬이 없다"고 말해 도민들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이번 제주 타운홀 미팅을 끝으로 이 대통령의 전국 지역별 순회 타운홀 일정은 마무리됐습니다.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