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금리 기준 바뀐다"… KOFR 확대·CD금리는 2030년 폐지

리보 사태 이후 거래 기반 금리로 전환
KOFR 스왑 비중 70%… 대출·채권시장까지 확산
코리보 신규대출 중단·코픽스 관리 강화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정책유관기관, 금융협회, 연구기관 및 금융권이 참여하는 지표금리·단기금융시장 협의회를 열고 금융시장 신뢰성 제고를 위한 '지표금리 개편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위원회 제공]

국내 지표금리 체계가 거래 기반 중심으로 전면 재편된다. 금융당국은 무위험지표금리(KOFR) 활용을 확대하고 CD금리는 2030년 말 폐지하는 한편 코리보 대출은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리보(LIBOR) 조작 사태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이 실거래 금리로 이동한 흐름에 맞춰 금융거래의 기준이 되는 금리 체계 손질에 나선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금융협회 등과 '지표금리·단기금융시장 협의회'를 열고 '지표금리 개편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지표금리 신뢰도 제고와 시장 충격 최소화, 금융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겨냥한 조치다.

[금융위원회 제공]

지표금리는 파생상품과 채권, 대출 등 금융거래 전반에서 기준 역할을 하는 핵심 인프라다. 그러나 CD금리와 코리보 등 기존 금리는 은행 호가를 기반으로 산출되는 구조여서 실제 거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조작 가능성 논란도 이어져 왔다. 2012년 리보 조작 사태 이후 주요국이 실거래 기반 무위험지표금리(RFR)로 전환한 것도 같은 이유다.

반면 KOFR는 국채와 통안채를 담보로 한 익일물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를 기반으로 산출되는 실거래형 금리다. 금융당국은 KOFR가 실거래 기반으로 산출돼 기존 호가 기반 금리보다 시장 반영도가 높고 신뢰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은도 이번 개편이 금융소비자 측면에서 금리 변동 리스크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황영웅 한은 금융시장국 자금시장팀장은 "CD금리는 특정 금융기관의 신용위험이나 시장 불안 등 외부 요인에 따라 금리가 급변할 수 있고 이 경우 대출 차주가 예상치 못한 금리 상승을 그대로 부담하게 된다"며 "KOFR로 전환될 경우 이러한 비정상적 변동 요인이 반영되지 않아 금리 변동성 리스크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KOFR는 국채 등을 기반으로 한 무위험 금리인 만큼 은행의 조달 비용보다 낮아 추가적인 가산금리가 붙게 된다"며 "최종 대출금리는 시장 상황과 은행의 리스크 관리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에는 이미 KOFR가 도입됐지만 활용도는 아직 제한적이다. KOFR 기반 이자율스왑(OIS) 거래 비중은 올해 초 기준 11.8% 수준에 그친다. 이에 비해 CD금리는 여전히 시장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25년 말 기준 CD금리 기반 대출 잔액은 376조3000억원에 달하며 코리보 역시 236조3000억원 규모로 일부 은행 대출에 활용되고 있다.

당국은 KOFR 중심 구조 정착을 위해 파생상품과 채권, 대출시장 전반으로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자율스왑 시장에서는 KOFR 거래 비중을 2030년까지 70%로 확대하고 변동금리채권(FRN) 시장에서도 2031년 6월까지 발행 비중을 50%까지 높일 계획이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2026년 하반기 중 총 1조원 규모의 KOFR 기반 대출상품을 도입할 예정이다.

기존 지표금리는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CD금리는 '금융거래지표법' 상 중요지표에서 2030년 말 지정이 해제된다. 코리보는 2027년 4월부터 은행권 신규 대출 적용이 원칙적으로 중단되고 기존 대출도 만기 연장 시 다른 지표금리로 전환이 유도된다.

대출시장에서는 코픽스의 역할이 커질 전망이다. 당국은 코픽스 산출체계를 중요지표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하고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는 코픽스 산출과 승인 절차 전반에 대한 자체 점검을 강화하고 각 은행도 기초자료의 정확성과 내부통제 체계를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중점 점검하며, 향후 코픽스의 시장 내 비중 확대 추이를 보면서 금융거래지표법 상 중요지표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표금리는 금융시장의 핵심(core) 인프라로서 파생, 채권, 대출 등 모든 금융거래의 기준(backbone)이 된다"며 "지표금리 개혁의 성공은 결국 금융권의 참여의지에 달려있다. 금융권 종사자들이 잠재 리스크요인을 알면서도 단지 익숙하다는 이유로 기존 관행에 안주한다면 언젠가는 12년 리보 조작 사태와 같은 금융사고 발생으로 귀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시장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국내 주요 지표금리 전반을 포괄하는 개혁작업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지표금리 개편을 통해 우리 금융시장 및 금융인프라가 질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종우 한은 부총재보도 "CD금리가 중요지표에서 해제되는 시점을 명확히 공표한 것은 우리 자본시장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선진 금융시장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중요한 이정표"라며 "이번 개편방안은 지표금리 체계의 신뢰를 높여 해외자금 유입 촉진과 금융시장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진아 기자 gnyu4@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