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전세사기 피해지원금 신설 추경 반영”…내년 예산안 편성지침 국무회의 의결

김민석 국무총리는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최소한의 피해 회복을 보장하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금 사업을 준비 중”이라며 이번 ‘전시 추경’에 해당 사업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일상을 되찾아 드리는 것은 국가의 마땅한 책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지방 투자 촉진법, 스토킹 범죄 처벌법 등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 상당수가 여전히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할 때 사실상 4월 중순이 법안 처리의 데드라인으로 국회는 여야를 떠나 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 주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장관들도 특히 야당이 위원장인 상임위를 중심으로 해서 직접 나서서 이해를 구하고 설득해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김 총리는 6·3 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지방 정부 수장들의 일시적 공백도 있게 된다”며 “그러나 선거로 인한 한 치의 국정 누수나 소홀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각은 국정 과제와 기본 정책 추진은 물론 지방선거 이후에 시행될 각종 지방 균형 정책의 수립, 비상 경제 관리와 안전 관리에도 철저해야 한다”며 “전 내각에 요청한다. 전국적인 철저한 정책 점검, 안전 점검, 비상 경제 대응 점검의 3대 집중 점검을 실시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 2027년 예산안 편성 지침 의결…“적극적 재정 운용”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2027년 예산안 편성 지침’도 의결됐습니다.

정부가 작년 9월 국회에 제출한 계획에 따르면 2027년 재정지출은 764조 4천억 원으로 설정돼 있습니다.

김 총리는 “2027년도 예산안은 국민 주권 정부가 예산 편성의 전 과정을 온전하게 주관하는 첫 번째 예산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각별하다”며 “적극적 재정 운용 기조하에 국가 성장 전략의 대전환을 위한 미래 투자에 중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5극 3특’ 성장 엔진 육성 등 지방 주도 성장을 전폭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며 “통합 지방정부에 약속한 파격적인 재정 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역대 최고 수준의 지출 구조 조정으로 국민들의 소중한 혈세를 제대로 쓰겠다”며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최대한 많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수요자 중심으로 재정 운용을 혁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유튜브, 네이버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희연 기자 (hear@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