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룰을 만드는 자가 시장을 지배한다"

정부, 2030년까지 K-표준 1,900건 개발 ‘승부수’

제6차 국가표준계획('26~'30)' 주요전략 및 기대효과] AI 인포그래픽

산업통상부 등 18개 부처 합심 '제6차 국가표준기본계획' 확정

AI·미래차·로봇 등 초격차 기술 패권의 열쇠 '표준 선점'에 총력

과거의 기술 경쟁이 '누가 더 잘 만드느냐'의 싸움이었다면,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AX)이 주도하는 미래 산업은 '누가 표준을 선점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린다. 표준은 단순히 기술의 규격을 정하는 것을 넘어, 글로벌 시장의 진입 장벽을 쌓거나 허무는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31일, 향후 5년간 대한민국의 표준 정책 방향을 결정짓는 18개 부·처·청 합동 '제6차 국가표준기본계획('26~'30)'을 확정-발표한다. 산업통상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가표준심의회에서 확정될 이번 계획의 핵심은 명확하다. 우리가 개발한 기술을 세계 표준(K-표준)으로 만들어 미래 글로벌 시장의 점유율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강대국들 '표준 전쟁'…한국, 패스트 팔로워 넘어 퍼스트 무버로

현재 미국, 중국, EU 등 글로벌 강대국들은 표준을 기술 패권 경쟁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자국에 유리한 표준이 국제 표준으로 채택될 경우, 해당 국가는 로열티 수입은 물론 시장 전체의 주도권을 쥐게 된다. 반면 표준 경쟁에서 밀린 국가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 기술을 수정하거나 아예 시장에서 도태될 위험에 처한다.

이에 우리 정부는 2030년까지 AI, 미래차, 로봇 등 이른바 'M.AX 얼라이언스' 분야를 포함한 18대 미래 핵심 산업에서 1,900건 이상의 국제표준 및 사실상표준을 집중 개발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 안으로 '국가 AI 표준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전략 로드맵을 수립하여, 전 세계가 사용하는 AI의 기준을 대한민국이 주도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민 삶의 질 높이는 '체감형 표준'과 혁신적 생태계 조성

표준은 산업 경쟁력뿐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생활 편의에도 직결된다. 정부는 배터리 내장 제품 등 신종 제품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안전 표준을 강화하고,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슈링크플레이션(가격은 그대로인데 용량은 줄이는 행위)' 방지를 위해 정량 표시 상품 관리 제도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우리 수출 기업들이 해외 기술 규제에 발목 잡히지 않도록 전용 지원법을 제정하고, 공장 심사 없는 신속한 KS 인증 방식을 도입하는 등 행정적 혁신도 병행한다. 전략적 표준 외교를 통해 ISO(국제표준화기구) 등 주요 기구의 임원직 수임을 확대하고 미국·독일 등 기술 강국과의 양자 협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AI와 디지털 전환이라는 거대한 파고 속에서 표준은 혁신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인프라"라며, "이번 제6차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대한민국이 AX·DX 시대를 선도하는 표준 강국으로 우뚝 서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결국 'K-표준'의 성공은 곧 우리 기업들이 전 세계 시장을 무대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드는 일이다. 우리가 만든 룰이 세계의 룰이 될 때,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은 완성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