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공백 ZERO 서울", "육아휴직 아빠에게 60만원"... 서울시장후보 저출생 공약 경쟁

출산·돌봄·일자리까지 아우른 공약 제시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예비후보인 정원오, 박주민, 전현희 후보가 저출생 대응 정책 공약을 내놓고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출산과 돌봄, 경력 단절 등 저출생 문제의 핵심이 여성의 삶과 직결돼 있다는 점에서 여성을 위한 돌봄·건강·경력 지원 정책도 함께 제시하며 정책 경쟁을 벌이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전현희, 박주민 서울시장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 정원오 후보, 아빠 육아휴직자에게 60만 원 지원... '서울형 육아휴직 윈윈 패키지'

먼저 정원오 후보는 '아빠 육아휴직자에게 60만 원 지원' 등을 포함한 '서울형 육아휴직 윈윈 패키지'를 핵심 과제로 발표했다.

육아휴직 사용이 어려운 300명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하며 패키지에는 '아빠 육아휴직자'에게 1인당 월 20만 원씩 3개월, 총 60만 원을 지급하는 재정 지원이 담겼다. 이와 함께 업무지원 동료수당(1회 20만 원)과 대체 인력 소득 보전(월 20만 원, 3개월)도 포함됐다.

사업주에게는 아빠 육아휴직 복직자의 4대 보험료 분담분을 지원하고, 경력직 대체가 쉽도록 '서울 잡 파트너' 인력풀도 구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3개소에서 2개소로 축소된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는 남은 2곳을 중심으로 기능을 활성화하고, 서울시가 위탁 운영 중인 5개 여성발전센터도 경력보유 여성 등을 위한 통합 지원 허브로 강화한다.

시 조직도 개편한다. 정책 총괄 기능을 맡는 '워라밸 추진단'과 성평등노동담당관을 신설하고, 유연근무제 활성화 컨설팅과 맞춤형 워라밸 설계 지원도 추진한다.

이밖에 임신·출산 등 모성보호 중심의 여성 건강정책을 확대해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성·재생산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25개 자치구 보건소를 활용해 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 박주민 후보, '돌봄 공백 ZERO 서울' 만든다

박주민 후보는 '돌봄 공백 ZERO 서울'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며, 아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우선 현재 7개 구에만 설치된 거점형 키움센터를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내·인근 학교돌봄터와 연계한 키움센터를 약 100곳 추가로 조성한다. 아이들이 멀리 이동하지 않고 학교와 생활권 안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두 번째로 방학 돌봄의 질적 전환을 약속했다. 방학 돌봄을 단순히 '맡기는 곳'이 아니라 놀이·체험·문화가 결합된 '가고 싶은 공간'으로 바꾸고, 미국식 캠프처럼 재미와 의미를 결합한 프로그램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세 번째로 돌봄 접근성과 이용 시간을 현실화한다. 웹·앱 기반 통합 신청 플랫폼을 구축해 돌봄 신청·이용 절차를 간소화하고, 교육청과 협력해 이른 아침에도 이용 가능한 아침돌봄을 도입한다. 또한 일시·긴급·정기 돌봄을 부모의 실제 생활 패턴에 맞춰 제공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부모가 아이를 직접 돌볼 수 있는 조건' 마련을 위해 정부와 연계해 육아·돌봄 시간을 요청할 수 있는 '시간 청구권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을 적극 지원한다.

이와 함께 여성청소년을 위한 생리용품 지원 정책도 내놨다. 서울도서관, 지하철역, 청소년센터 등 공공시설 500곳 이상에 비상용 생리용품을 비치하고, 만 11세부터 18세까지 모든 여성 청소년에게 연간 10만 원의 생리용품 구입 바우처를 지급할 계획이다.

◇ 전현희 후보 "여성 건강·안전, 공공의 책임"... '서울 여성 정책' 전면 제시 

전현희 후보는 출산과 돌봄, 여성 건강과 안전은 개인이 아닌 공공이 함께 책임져야 할 영역임을 강조하며 일자리·안전·건강 등을 아우르는 '서울 여성 핵심 추진 정책'을 제시했다.

우선 권역별 '서울형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해 출산 비용 부담을 낮추고, 산후조리원 퇴소 이후 별도 신청 없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방문서비스가 자동 연계되는 '서울형 산후돌봄 공공책임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공산후조리원에서 방문 돌봄까지 이어지는 '끊김 없는 산후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만 12세부터 26세 이하 남녀를 대상으로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 무료접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자궁경부암 등 관련 질환 예방을 위한 성별 구분 없는 보편적 예방접종 체계를 마련한다.

여성 월경권 보장 방안으로는 만 9세부터 18세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무상 지급하고, 서울시 공공기관과 공공시설에 공공생리대를 상시 비치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여성 AI교육 바우처'를 도입해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문제를 완화하고, '서울형 여성 경력은행'을 통해 플랫폼·프리랜서 여성 노동자의 경력을 공적으로 인정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여성 안전 대책으로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 인력과 예산을 확대하고, 피해자 지원센터와 연계해 영상물 탐지·삭제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서울시 성평등 권익보호관'을 신설해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피해 상담·법률지원을 통합 제공하고, 이를 민간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재택근무와 유연근무제 확대도 핵심 정책으로 제시했다. 서울시 공공기관이 먼저 스마트한 노동환경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민간으로 확산해 생산성과 삶의 질을 동시에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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