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검사 녹취 논란…"李 잡으려 진술조작" vs "짜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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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맡은 박상용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에 이재명 대통령을 '주범'으로 만들기 위해 자백을 요구하고 회유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29일 "박 검사가 사건의 핵심 피의자였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 회유를 시도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자, 당시 대북송금 사건을 지휘한 수원지검 지휘부는 민주당 주장을 반박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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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검사 집단서 퇴출해야"
박상용 "통화 대화는 전체를 공개해야"
나경원 "전형적인 짜깁기 조작"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맡은 박상용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에 이재명 대통령을 '주범'으로 만들기 위해 자백을 요구하고 회유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 검사는 "짜깁기 녹취"라며 즉각 반박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이 29일 "박 검사가 사건의 핵심 피의자였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 회유를 시도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자, 당시 대북송금 사건을 지휘한 수원지검 지휘부는 민주당 주장을 반박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날 홍승욱 전 수원지검장, 김영일 전 2차장, 김영남 전 형사6부장은 입장문을 통해 "이 전 부지사의 자백 취지 진술 이후 변호인 측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을 일반 뇌물로 변경, (이 전 부지사를) 정범이 아니라 종범으로 기소, 재판 중 보석 등을 요청했다"며 "그 요청이 법리상 불가하다고 통보했을 뿐 이를 제안한 바 없고 허위 진술을 요구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박 검사 또한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통화 대화는 전체를 공개해야 그 맥락을 알 수 있다"면서 "한마디 말만 떼어내 그것이 '회유'니 '거래'니 하는 것은 자체가 허위왜곡이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민주당 전용기·김동아 의원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박 검사가 이 전 부지사 변호인에게 "이재명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전 부지사)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거를 할 수 있다"고 말하는 녹취록을 공개했다. 박 검사가 언급한 '그거'는 구속 상태인 이 전 부지사를 석방하는 보석과 공익 제보자 신분 확보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측은 녹취 대화를 근거로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표적 삼아 수사 및 기소를 한 정황이 강하게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대표는 "정치검찰이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조작해 기소하는 거 아니냐고 내내 비판했는데 이게 사실이구나 (싶다)"며 "이런 검사를 대한민국 검사 집단에서 존재하지 못하도록 퇴출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날을 세웠다.
박 검사는 민주당과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 측이 전체 통화 중 일부만을 편집해 진술을 회유하는 통화로 둔갑시켰다고 반박했다. 박 검사는 SNS에 올린 글을 통해 "변호인 측이 먼저 '이화영씨가 자백할 텐데 그럼 검찰에서 선처해줘야 한다'고 변론해 그에 응대한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부지사가 주범이 아니라 종범이라는 명확한 진술이 필요하다는 원론적 답변을 했을 뿐이란 것이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과 이화영 측이 이른바 '결정적 증거'라며 내놓은 박상용 검사의 녹취록은, 앞뒤 문맥은 잘라버리고 입맛에 맞는 말만 교묘하게 이어 붙인 '전형적인 짜깁기 조작'으로 보인다"며 "세상에 '주범' 없는 '종범'이 어디 있나. 박상용 검사는 '당신들 요구대로 종범이 되려면 주범(이재명)에 대한 자백이 전제돼야 한다'며, 그 얄팍한 종범주범 거래 시도가 왜 법리적으로 불가능한지 원론적인 설명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비겁하게 뒤에 숨어 핀셋으로 발췌한 쪼가리 녹취만 언론에 흘리지 말고, 전체 녹취를 당당히 공개하라"며 "본인이 검사에게 먼저 선처를 요청한 음성은 왜 쏙 빼놓았나. 본인이 녹음하고도 전체를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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