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복잡한 공유수면 업무를 한눈에…「공유수면 업무 길라잡이」 개정판 발간

「공유수면 업무 길라잡이」 개정판 표지.

공유수면 관리의 효율성과 업무처리의 일관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공유수면 업무 길라잡이」 개정판이 31일부터 배포된다.

3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공유수면 관리 업무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으나 관련 법령과 제도가 복잡해 일반 국민은 물론 업무 담당자들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었다. 

특히, 공유수면(바다, 바닷가, 하천·호수·늪·도랑 등 그 밖의 수면으로서 국유지) 이용 수요가 다양해지고 이해관계가 복잡해지면서 인허가 과정에서 업무 담당자의 전문적인 법령 해석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공유수면 관련 법령의 최신 개정 사항을 반영, 주요 판례와 법령 해석 사례, 절차 흐름도 등을 수록한 「공유수면 업무 길라잡이」 개정판을 발간, 공유수면 관리청의 업무처리 일관성 강화 및 담당자와 국민들의 업무 이해도를 높였다.

해수부는 이 책을 전국의 지방정부와 지방해양수산청에 배포하고 국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수부 홈페이지(www.mof.go.kr)에 전자책(PDF) 형태로 공개할 계획이다.

황준성 해양환경정책관은 "개정판이 공유수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리청 간 법령 해석 차이를 줄이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원활한 실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