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 "전세 사기 지원금... 국가의 마땅한 책무" [TF사진관]

김민석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임영무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금 사업을 준비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일상을 되찾아 드리는 것은 국가의 마땅한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국무회의에서 사업 계획을 확정하고 이번 전시 추경에 바로 담을 예정"이라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심의·의결한다. 김 총리는 "2027년도 예산안은 국민 주권 정부가 예산 편성의 전 과정을 온전하게 주관하는 첫 번째 예산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각별하다"면서 "정부는 적극적 재정 운용 기조 하에 국가 성장 전략의 대전환을 위한 미래 투자에 중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5극 3특 성장 엔진 육성 등 지방 주도 성장을 전폭적으로 뒷받침하고 통합 지방정부에 약속한 파격적인 재정 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역대 최고 수준의 지출 구조 조정으로 국민들의 소중한 혈세를 제대로 쓰겠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최대한 많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수요자 중심으로 재정 운용을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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