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도 ‘적극 재정’ 기조...인공지능 전환(AX)·지방주도 성장 등에 예산 집중 투입

정부,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확정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짤 때 전략적 재원 배분에 기반한 적극 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AX(인공지능 전환)와 지방 주도 성장·양극화 완화·국민 안전 등 4대 중점 분야에 예산을 집중 투자한다는 원칙을 정했다.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한 기획예산처 현판. (기획예산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기획예산처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 예산안 편성 지침·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의결·확정했다. 예산안 편성 지침은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를 담은 것으로, 각 부처가 예산안을 짤 때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 매년 3월 말 재경부가 편성 지침을 내리면 각 부처별로 5월 말까지 예산안을 제출하고, 재경부가 이를 취합해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내년 예산도 적극재정 기조 유지

기획예산처는 “내년도 예산안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해 적극 재정 기조를 유지해 국정 성과를 본격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했다.

4대 투자 중점 분야로는 업종별 제조AX 실증 및 보급, 국민성장펀드 조성 등 ‘국가 성장 동력 확충’과 지역별 주력 산업 지원 및 지역 인프라 강화 등 ‘지방 주도 성장’, 소상공인 및 청년 지원 등을 담은 ‘모두의 성장’, 안전 및 평화 기반 구축’ 등이다. 내년이 이재명 정부 출범 3년 차인 만큼 국정 과제에 예산을 집중 투입해 국정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국민 권력 예산을 구현해 나가는 출발점”이라며 국민 참여 예산 제도를 적극 도입하겠다고 했다. 국민 참여 예산 플랫폼(www.mybudget.go.kr)을 통해 접수되는 지출 효율화나 국민 제안 사업은 최우선으로 검토하고, 각 부처가 민생이나 산업 현장 방문,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들은 국민 의견도 예산안 요구서에 반영할 예정이다. 기획처 관계자는 “재정 당국뿐 아니라 각 부처에도 현장 소통을 강화하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재량 지출 15%, 의무 지출 10% 감축 제시

이날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지출 구조 조정 기준과 추진 방안도 공개했다. 기획처는 “국정과제와 저출생, 산업 경쟁력 저조 등 5대 구조 개혁과 같이 재정이 해야 할 일에 적극 투자하기 위해 강력한 지출 재구조화를 통한 재정 확충이 필요하다”며 “저성과, 비효율 사업은 과감히 감축·폐지 또는 근본적 구조 개선을 해 절감 재원을 각 부처 핵심 과제에 우선적으로 재투자할 것”이라고 했다.

기획처는 지출 구조 조정을 “각 부처의 의도적 절감 노력을 통해 비효율적 사업을 감축하거나 사업 구조 개편으로 예산 절감에 기여하는 조치”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유사 사업 통폐합, 사업 우선순위 조정, 민간에의 재원 분담 등 10가지 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재량 지출 사업 15%, 의무 지출 사업 10% 수준 감축을 목표로 제시했다. 사업 수 기준으로는 지출 구조 조정 대상 내역 사업 수의 10% 수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기획처 관계자는 “의무지출의 경우 처음으로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라며 “제도 개선과 입법조치계획 등도 마련해 각 부처 예산안 요구서와 함께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