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글로벌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해 2030년까지 미래차, 로봇 등 18대 미래 핵심 산업 분야의 국제 표준을 집중 개발한다고 30일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18개 부·처·청 합동으로 '제6차 국가표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표준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를 최종 확정했다. 이는 'K-표준으로 대한민국의 혁신 성장 견인'을 목표로 산업계와 학계, 연구계 등 정책 수요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우선 연구개발(R&D)과 연계를 통해 국제표준화를 지원한다. 특히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에 따라 올해 중으로 '국가 인공지능(AI) 표준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국가 AI 표준화 전략 로드맵'을 수립한다.
안전과 생활편의 등에 대한 표준 개발도 강화한다. 배터리 내장 제품, 신종 어린이제품 등 제품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 표준 개발을 추진한다. 또 공연장 설계, 목조 건축물 자재 성능 등에 대한 표준을 개발하고 슈링크플레이션 방지를 위해 '정량표시상품 관리제도'를 개선한다.
수출기업의 해외 기술규제 대응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무역기술장벽 대응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불필요한 국내 기술규제도 정비한다.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도 개편을 통해 공장 심사가 없는 심사방식을 신설해 첨단제품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지원한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AI·디지털 전환 등 혁신 선도형 첨단 산업구조로의 대전환 실현을 위해서는 표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관계부처와 함께 제6차 국가표준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