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뉴스] 4대강 재자연화 방향 협의…앞으로 과제는?

[KBS 대전]

■ 프로그램명: KBS대전 생생뉴스
■ 방송시간 : 오전 8시 30분(1Radio 94.7 MHz)
■ 진행 : 조영호 기자
■ 출연 : 임도훈 대전충남 녹색연합 활동가
■ 구성 : 장덕선 작가
■ 기술 : 송환 감독

■ 유튜브 영상 바로 가기 https://www.youtube.com/watch?v=Js7badF0Sgk

▶조영호 기자 (이하 조영호)
4대강 재자연화를 촉구하면서 700일째 농성을 이어오고 있는 '보 철거를 위한 금강, 낙동강 영산강 시민 행동'이 오늘 천막 농성을 끝내고 해단식을 갖습니다. 최근 4대강 재자연화 추진 방향에 대해 환경부와의 협의 결과도 발표했는데요. 시민 행동이 요구하는 4대강 자연성 회복의 방향과 정부와의 협의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보 철거를 위한 금강 낙동강 영산강 시민행동의 임도훈 상황실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임도훈 대전충남 녹색연합 활동가 (이하 임도훈)
네 안녕하세요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조영호
네 실장님께서는 대전 충남 녹색연합 활동가로도 활동을 하시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종보 재가동 움직임을 시작으로 여러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보 철거를 위한 시민 행동이 지난 2024년 4월 29일부터 천막 농성을 시작하셨지 않습니까? 오늘로 딱 700일째를 맞이하셨는데 세종보를 재가동할 경우에 물 수위가 올라가면 천막이 잠기는 그런 위험한 상황도 예측이 됐는데 긴 시간 농성하셨습니다.
어려운 점 물론 많으셨겠죠?

▷임도훈
네 지금 지금 설치된 천막이 여섯 번째 천막입니다. 아무래도 강변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자리에서 태풍이나 장마 또 폭염 눈 비바람을 다 견뎌야 했거든요. 그래서 물에 잠기고 뭐 바람에 찢어지고 그런 일이 반복됐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세종 시민 분들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잘 견딜 수 있었습니다.

▶조영호
그동안에 강제 철거 얘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행정이라든지 환경 당국에서 강제철거하는 일도 있었나요?

▷임도훈
네 그래서 지금 두 건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하천 불법 점용으로 고발을 한 건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동이다라는 취지로 변론을 하면서 재판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영호
우리 지역에 세종보가 가까이 있으니까요. 세종보 재가동을 저지하면서 현재까지 금강보 가운데 세종보와 공주보는 현재 완전 개방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백제보는 부분 개방 상태인데 4대강 가운데서는 금강이 비교적 여건이 좋은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임도훈
네 2017년 11월부터 세종보 부분 개방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지금까지 한 만 8년 3개월 정도 개방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 개방 모니터링을 정부에서 진행을 했고 모니터링 결과는 이제 유속이 빨라지면서 수질도 개선되고 녹조 발생 감소 추이가 분명하게 드러났고요. 그리고 이제 모래톱이라든지 자갈밭 여울이 회복되면서 어 흰수마자나 미호종개 같은 멸종위기 야생 생물들도 돌아오고 생태계 건강성 지수도 뚜렷하게 좋아졌습니다. 반면에 낙동강의 경우에는 2012년 4대강 사업 이후에 보를 완전 개방한 적이 없어요.
그게 이제 취, 양수장 문제 때문인데 강을 이제 8개 보로 가로막아서 유속이 이제 초속 2센티미터 정도로 느려진 건데요. 그러니까 사실상 강이 아니라 호수가 된 건데 녹조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조건인 거죠.
그에 비하면 금강 같은 경우는 장기간 개방을 하면서 자연성 회복 상황이 뚜렷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영호
4대강 보를 해체하고 자연성을 회복하게 하자 이게 이제 4대강 재자연화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이제 하나이기도 한데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진전이 좀 있었나요?

▷임도훈
예 먼저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후보 시절부터 4대강 재자연화를 국정 과제 공약으로 내세우고 이제 당선이 되고 출범을 했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국정과제로 채택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도 활동가들이 굉장히 열심히 요구 사항을 전달하는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4대강 재자연화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적인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돼 있다고 보는 거예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잘못된 사업이고 국민 여론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해 봤을 때 4대강 사업이 잘못된 사업이다라는 국민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이 이제 공감대 안에서 시작을 하면 된다라는 과정에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영호
네 시민 행동이 그간 4대강 재자연화를 서둘러서 좀 실행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셨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기후 에너지 환경부 김성환 장관과 협의회 자리를 가지셨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내용 논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습니까?

▷임도훈
네 지난 19일이고요. 지난 19일에 장관과 만나서 어느 정도 합의 내용을 가졌는데 일단 기후부가 낙동강 녹조 개선과 보 처리 방안 추진을 위해서 2028년을 목표로 취양수장 개선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녹조가 심각한 하류의 4개 보 같은 경우에는 2028년 2027년 녹조 발생 시기 전에 대체시설 가동 등을 통해서 수문을 먼저 개방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지금 16개 보에 대한 4대강에 있는 16개 보에 대한 보 처리 방안은 사회 경제성 분석 용역을 지금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6년 내에 물관리 기본 계획에 반영하고 또 지금 처리 방안이 마련된 보 중에서 금강 영산강수계는 내년 상반기부터 처리 방안을 이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또 녹조 공동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식약처 등과 협의를 통해서 조금 더 정밀하게 농산물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같이 공동 조사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이 모든 추진 과정을 민간으로 구성된 실무 논의기구를 구성해서 진행하기로 그렇게 합의했습니다.

▶조영호
오늘로 천막농성이 700일째를 맞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700일 동안 계속해 오셨던 천막농성을 끝내고 오늘 해단식과 기자회견을 이하신다고 얘기 들었는데 정부와의 협의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수준이다. 이런 평가를 하시는 걸까요?

▷임도훈
네 지금 사실 4대강 제재 완화를 새 정부 공약으로 내걸고 새 정부가 출범하고 9개월째인데요.
이제서야 가까스로 추진 방향 정도를 적립한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미 문재인 정부의 시절에 4대강 중에 금강 영산강 보 처리 방안을 확정한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1개 보도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 방향이 올바르고 바르게 결정됐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이제 첫 걸음이 시작됐다라고 보고 구체적 이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영호
오늘 기자회견은 몇 시에 어디서 하시죠?
기자회견 간략하게 소개 좀 해 주시죠.

▷임도훈
네 오늘 오후 1시 반에 세종에 있는 기후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요.
이후에 2시 반부터 천막이 있는 이 자리에서 천막 철거하고 천막 농성을 종료하는 해단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조영호
네 그동안 700일이면은 참 긴 시간인데 천막 농성을 이제 끝내셔서 참 다행이기는 하지만 이제 또 다른 싸움이 있을 것 같아요. 재자연화에 대해서 천막 농성을 해제하신다고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자연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실 텐데 지금 재자연화에 대한 어떤 공감대도 있지만 반면에 보를 철거하면 농업용수 확보에 문제가 생긴다 이런 반대 쪽 입장도 있으십니다. 찬반 양측 갈등의 주요 원인인데 4대강 재자연화 사업이 궤도에 오를 경우 이런 갈등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거든요. 어떤 절충 방안이 있을까요?

▷임도훈
말씀하신 대로 농업용수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들이 사실은 다 준비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하면서 과도하게 수박 재배 농가가 늘어난다든지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지하수는 무제한의 자원이 아니에요. 한꺼번에 많은 물을 뽑아서 쓰다 보면 지하수에 있는 그 물 그릇이 사실 비어지게 돼 있잖아요. 지하수가 채워지는 속도보다 사용량이 많으면 당연히 이제 물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농법 전환이라든지 아니면 지하수의 어떤 가용량이라든지 이런 걸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수막 재배 농가를 제한하거나 조절하거나 그럴 필요가 있다라는 대책들이 논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농민들이 피해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보상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함께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양수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할 때부터 취수구를 너무 높여놨어요.
그래서 보를 개방하면 취수가 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취양수장 개선 사업이 완료가 되면 어 포수문을 개방해서 수위가 좀 낮아져도 농업용수 공급에 문제가 없게 할 수 있다라는 판단에서 지금 그런 대책들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영호
네 지금 마침 영농철을 앞두고 있어서 농사 지으시는 분들한테는 농업용수 생명수거든요.
그런 만큼 4대강의 재자연화의 어떤 선결 과제로 취양수장 문제. 물을 잘 대야 농사도 잘 되니까요. 취양수장 개선사업에 얼마만큼의 사업의 진척이 되고 있을까요?

▷임도훈
지금 일단 기후부 같은 경우에는 2028년도 상반기까지 취양수장 개선을 마친다라는 목표를 설정을 했어요.
그런데 한 160여 개 정도의 낙동강에만 160여 개 정도의 취향수장이 있고 총 한 180여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농림부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꽤 많이 됩니다. 그래서 기후부만 사실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면 되는 일이 아니라 농림부도 사실 공동의 목표를 설정해야 돼요. 그런데 2030년까지 기존에는 농림부가 목표로 수양장 개선 사업을 추진했는데 지금 2028년까지 하는 것으로 합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160여 개의 취양수장을 2028년도 상반기까지 완료해서 녹조 개선하도록 한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녹조가 심각한 지역은 조금 더 빠르게 그 전이라도 2028년 전이라도 추진을 해서 수문을 개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목표를 일단 설정하는 정도에 있고요. 올해 내로 실시 설계가 완료될 겁니다. 그래서 실시 설계가 완료되면 그다음에 올 하반기부터는 빠른 구간에서는 취양수장 개선 사업에 착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영호
지금 우리 상황실장님께서 취양수장 개선 사업이 어느 정도 속도를 내서 진행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반가운 일이긴 한데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항상 얘기 나오는 게 비용의 문제, 시간의 문제 이게 걸리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환경부도 있고 농림부도 있고 이런 다양한 부처가 연관이 돼 있거든요.
이런 비용과 시일의 문제 이 부분은 어떤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

▷임도훈
그런 부분은 사실 상당히 자세하고 디테일한 어떤 논의가 필요할 텐데요.
지금 어 그 장관과 합의하는 자리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어 빠르게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천천히 시간을 두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빠르게 시작하는 부분은 올 말부터 예산을 준비해서 착공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다 됐고요. 이제 그 이후에 벌어지는 어떤 방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어쨌든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이 지금 굉장히 높은 상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정부의 어떤 의지와 방향 설정만 된다라고 하면 잘 추진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조영호
네 지금 어느 정도 취양수장 개선 사업도 잘 되리라는 어기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낙동강의 경우는 녹조가 창궐를 해도 보 개방을 못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녹조 여름에 덥고 비가 잘 안 오고 그럴 때는 녹조 라떼라고 그래가지고 막 퍼렇게 물에 떠 있는 모습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녹조가 주민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조사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임도훈
아마 많은 국민분들은 사실 체감을 못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눈으로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제 현장 활동가로서 현장에 가서 이제 조사를 해보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녹조는 평소에는 산소를 굉장히 많이 생산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예요. 그런데 녹조가 비정상적으로 창궐하게 되거나 많이 발생하면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독성 물질을 뿜어냅니다. 그럼 그 독성은 이제 신경 독성 간독성 생식독성 거의 뭐 온 신체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나쁜 물질을 굶게 되는데 2024년도에 주민 어민 농민 또 거주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비강 조사를 했어요.
민간에서 조사한 내용인데 97명 중에 46명의 비강에서 코에서 마이크로시틴이 검출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실질적으로 인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어떤 그 역학관계가 조사가 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다. 그래서 빠르게 녹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보 개방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영호
네 보 개방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동안에 보면 이 4대강 보와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입장이 많이 바뀝니다.
우리 자연은 계속 그 자리에 있고 우리 인간과 사람과 살아가야 되는데 정권의 변화와 상관없이 국가 물 관리와 관련한 일관된 기준과 정책 이런 게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임도훈
네 맞습니다. 그 활동하는 저희들도 그렇지만 사실 국민분들도 많이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요.
무엇이 옳은 건지에 대해서 그런데 좀 세계적인 추세를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세계적으로 강이나 물 관리에 있어서는 자연 기반 해법으로 접근하는 그런 방식이 굉장히 많이 지향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강의 원래 생태계를 회복하고 물의 흐름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요.
오직 우리나라만 어 그 물 정책을 좀 역행하는 몇 년의 그 시기가 있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국가 물 관리 기본 계획을 1차 만들었어요.
그 10년 단위 물 관리 최상위 계획인데요. 그게 우리 강 자연성 회복을 기조로 그 계획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그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에서 자연성 회복이라는 문구를 다 뺐어요.
그러면서 댐 건설이라든지 하천 준설 그러니까 세계적인 추세를 역행하는 방향으로 물 정책을 추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4대강 재자연화 같은 경우도 사실은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서 보면 당연히 흘러가야 되는 방향인데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염증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권에서만큼은 이게 정부에 따라서 달라진 입장이다라고 보기 보시기보다는 좀 비정상적이거나 후퇴했던 것들을 바로잡는 일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좀 적절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영호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도훈
네 감사합니다.

▶조영호
지금까지 보 철거를 위한 금강 낙동강 영산강 시민행동회 임도훈 상황실장과 함께 했습니다.

조영호 기자 (new3014@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