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이소영 “국힘, 추경 늦게 처리? 정부가 대응 잘해 체감 못 하나...지금 상황 심각”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예결위 여당 간사)>
-추경, 묵힐 이유 없어. 9일 처리해야
-지선 탓에 4월 말부터 지방의회 안 열려
-나프타 재고 2-3주뿐...차액 보존해줘야 공장 돌아간다
-추경 핵심은 고유가 부담 완화 패키지, 피해기업 지원, 고물가 대응
-소득학위 50% 15만 원 지원? 정확한 내용 아니야.
-어려운 사람-지방 더 두텁게 보장. 단계적 촘촘 설계
-조국 ‘출퇴근 대중교통 한시 무료화’ 추경 포함 주장, 의미 있는 제안
-일부 정부안에 이미 반영돼...K-패스 환급률 한시적 인상
-근본적으로 석유의존도 낮추는 노력 필요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예결위 여당 간사)

☏ 진행자 > 25조 원 규모의 전쟁 추경이 곧 국회로 넘어오는데요. 이 처리 일정을 두고 또 여야가 다른 입장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국회 예결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진행자 > 네, 이소영입니다. 반갑습니다.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추경안이 국회로 내일 넘어오게 되는 건가요?

☏ 이소영 > 네, 내일 오전에 국무회의 의결하고 곧바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 진행자 > 지금 민주당은 다음 달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 이런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14일이나 16일 처리를 이야기하던데 이 입장 차가 나타나는 이유가 뭘까요?

☏ 이소영 > 일단 저희는 상황이 시급하고 심각하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3월 31일에 국회에 제출되는 추경안을 4월 둘째 주까지 묵혀놓을 이유가 전혀 없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고. 국민의힘은 원래 4월 둘째 주에 통상적으로는 3일간 대정부질문을 하거든요. 총리랑 장관들 불러놓고 국회의원들이 질의하는 그걸 3일 동안 하는데 그걸 이번에도 원래대로 해야 되겠다 이런 입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근데 9일과 14일이면 사실은 일주일 상간인데 그만큼 이게 시급을 다투는 문제다, 민주당은 이렇게 보는 건가요?

☏ 이소영 > 굉장히 심각합니다, 사실. 정부가 바로 적기 대응을 잘해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아직은 우리 국민들도, 야당도, 체감을 많이 하지는 못하시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거 빨리 처리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로 시급하냐면 일단 유가가 오늘도 3% 급등했다고 기사가 나던데 이 중동전쟁 시작하기 전하고 비교해서 한 달 만에 두바이유 기준으로 두 배가 올랐고요.

☏ 진행자 > 그렇죠.

☏ 이소영 > 나프타 가격도 전쟁 시작하기 전에는 톤당 600달러 주고 사 오던 걸 지금 거의 두 배 가까이, 그래서 지난주에 지금 여수의 석유화학 공장들이 순차적으로 가동 중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나프타라는 게 에틸렌의 원료고요. 지금 합성수지, 플라스틱 이런 것들 다 나프타로 만드는 거거든요.

☏ 진행자 > 그러니까요.

☏ 이소영 > 근데 이게 원료가 비싸지면 기업들은 당연히 수입해서 제조 공정을 돌리기가 어렵고 이 부분을 정부가 빨리 추경을 편성해서 이 수입 가격 차액을 보전해줘야 공장이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재고가 2주분 3주분 정도밖에 안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걸 손 놓고 기다리자? 이건 너무나 무책임한 주장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기술적이고 실무적인 부분인데 정부의 예산이라는 게 국민들한테 최종적으로 지급이 되고 지원이 되려면 대부분의 예산이 국비랑 지방비가 매칭이 돼야 되거든요. 아무리 국회가 4월 9일이든 14일이든 편성을 해도 지방정부가 추경예산안을 편성해서 의회 통과를 시키지 않으면 지급이 안 됩니다, 국민들한테. 근데 6월 3일 지방선거잖아요. 4월 말부터 지방의회가 안 열립니다.

☏ 진행자 > 그렇네요.

☏ 이소영 > 벌써 한 며칠 있으면 시장님들은 예비후보 등록하면서 직무정지가 되고요.

☏ 진행자 > 그렇죠. 그렇죠.

☏ 이소영 > 시의원, 구의원님들도 다 선거하러 나가십니다. 그래서 4월 말까지 지방의회 통과가 되지 않으면 이게 언제까지 밀리냐면 6월 3일에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시의회 의장 선거하고 원구성하고 7월에나 집행되는 겁니다, 사실상.

☏ 진행자 > 그렇네요.

☏ 이소영 > 미룰 상황이 아닌 거죠. 그리고 대정부질문이라는 건 사실 3일 앞당겨 하든 3일 뒤에 하든 실질적인 차이가 일어나는 건 아닌데 이게 25조 원 돈이라는 건 하루 늦어질수록 그만큼 비용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25조 원이면 연 3%씩만 해도 하루에 20억이에요.

☏ 진행자 > 그렇게 돼요?

☏ 이소영 > 이걸 무슨 이유로 미루자는 건지 합리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추경안 내용을 봤으면 좋겠는데 전체 규모는 25조 원 맞는 거죠?

☏ 이소영 > 일단 정확한 숫자는 내일 공개가 되는데요. 그 안팎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진행자 > 근데 여기서 가장 큰 항목을 차지하는 게 어떤 게 되는 거예요?

☏ 이소영 > 일단 세입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 전액 국채 발행이 하나도 없는 초과세수로만 진행하는 추경입니다.

☏ 진행자 > 그렇죠.

☏ 이소영 > 그래서 반도체 활황으로 인한 법인세 실적 증가, 예상 세수보다 늘어나는 거, 그다음에 우리가 코스피 코스닥 증시 활성화로 인해서 증권거래세랑 농특세(농어촌특별세) 거래세가 들어오는데 그게 또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래서 크게 두 축으로 되어 있는 초과세수로 진행하는 거고요. 이렇게 내국세 세수가 들어오면 25조 원 안팎이라고 치고요. 40%를 원래 뚝 떼서 지방정부로 통으로 보내게 돼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렇죠.

☏ 이소영 > 그래서 25조 원 중에 한 40%를 지방정부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보내게 되고요. 그럼 나머지 60%가 남잖아요. 그중에 40%는 ‘고유가 부담 완화 패키지’에 들어가고요. 나머지 20%가 중동 수출 기업들 피해 지원이라거나 고물가 대응, 청년일자리 지원, 이런 민생안정 용도로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일부는 국가 채무를 지고 있는 국채 발행돼 있는 부분을 일부 상환하게 됩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근데 지금 보도를 보면 ‘소득하위 50%에 1인당 15만 원씩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전해지고 있는데 혹시 확인이 가능할까요?

☏ 이소영 > 일단 그 기사 자체는 정확한 내용은 아니라고 정부에서 입장을 얘기했었고요. 최종적인 대상과 금액은 내일까지 엠바고가 걸려 있어서 내일 확인 가능한 상황이어서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요.

☏ 진행자 > 의원님도 엠바고는 지키셔야 되니까.

☏ 이소영 > 당연하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유가 상승, 그로 인한 물가 상승으로 영향을 좀 더 적게 받는 고소득층은 제외가 되고요. 차상위 계층, 기초수급자 단계적으로 더 많은 금액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 또 수도권보다 비수도권, 그리고 소멸위기 지역일수록 조금 더 두텁게 보장하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촘촘하게 설계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포괄적으로만 질문을 드릴 텐데 예를 들어서 취약계층이나 서민들을 위한 유가 지원이라고 하는 게 선별지원금 형식으로 나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 이소영 > 그렇게 이해하셔도 틀린 내용은 아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번에 사업별 내용을 보면 아까 고유가 부담완화 패키지에 40%가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는 공급 사이드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예산이 일단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구매력 방어를 위한 수요 쪽 사이드의 충격을 예방하기 위한 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공급사이드의 충격 완화를 위한 예산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 ‘석유 최고가격제’를 하는 바람에 주유소에서 우리가 직접 소비하는 석유 가격이 그래도 안정돼 있는 상황인데 이게 ‘석유 최고가격제’라는 게 정유사가 손실을 부담하면서 사실 구입 가격보다 조금 더 낮은 가격으로 주유소에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정부가 그걸 보전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 이소영 > 네, 그 보전하는 예산이 들어가 있고요. 또 나프타 같은 경우에도 두 배 가까이 많이 가격이 오른 상황인데 기준 가격 이상으로 비싸게 수입해 온 것에 대해서는 수입 가격 차액을 일부 정부가 보전해 주는 그런 가격이 있어서 유가 안정, 또 나프타 수급, 이런 것에 도움이 되는 예산이고요. 근데 이런 걸 아무리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고유가 상황이라는 게 유가가 높아지면 나프타나 산업 중간재들 원가가 많이 올라가면서 생활 물가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 진행자 > 그렇죠.

☏ 이소영 > 이제 고물가로 이어지는 거죠. 근데 물가가 올라간다는 건 내 월급이 동일하더라도 실제 쓸 수 있는 실질 구매력이 약해진다는 의미거든요. 필수적으로 나가야 되는 재화들의 가격이 높아지니까 추가로 쓸 돈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중산층의 구매력이 굉장히 약화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구매력 방어를 위한 지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같은 경우는 ‘출퇴근 대중교통 한시 무료화 지원사업을 넣자’ 이렇게 제안했던데 혹시 검토 여지가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소영 > 저는 굉장히 의미 있고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게 일부 정부안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 이소영 > 당정협의 과정에서 당이 K-패스 환급률을 한시적으로 인상해서 자가용 사용을 대중교통으로 조금 더 유도해서 대중교통 이용을 늘려야 된다 이런 제안을 했었고요. 이게 정부안에서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하면 일정 부분 환급되는 K-패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의 환급률을 지금보다 많이 높이는 방향으로 담겼고요. 근데 조국혁신당의 제안은 단순히 20% 환급해 주던 걸 30%, 40% 환급해 주자는 게 아니라 한시 무료화를 하자는 거잖아요.

☏ 진행자 > 그렇죠.

☏ 이소영 > 재정이 많이 투입되는 사업일 거여서 얼마 정도 돈이 드는지는 뽑아봐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 만약에 이 상황보다 더 악화가 돼서 석유 수급에 더 많은 위기 상황이 생긴다고 하면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정책이고요. 원래 무상교통 정책이 미국 일부 주에서 그린뉴딜 정책 일환으로 추진이 됐었는데 ‘1타 3피 정책이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사용이 유도되니까 온실가스도 줄어들고요. 또 이 행동을 선택한 사람들에게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행동을 유인하는 효과도 분명하고, 또 서민들에게 더 큰 혜택이 가기 때문에 부자들 대중교통 잘 이용 안 하잖아요. 그래서 분배적으로도 바람직하고 또 교통 일자리 늘어나는 일자리 정책이기도 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 질문은 드리고 싶지 않은데 괜히 입이 방정이 될까봐. 만에 하나라도 전쟁이 장기화되면 지금 이 추경도 한계가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이소영 >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초과세수가 없었으면 정말 빚이라도 내서 이런 추경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었을 것 같고요. 지금 다행히 새 정부가 들어와서 열심히 잘한 성과로 초과세수가 발생했기 때문에 다행히 이번에는 국채발행 없이 추경을 할 수 있게 되는 건데, 만약에 정말 더 장기화된다, 지금 담겨 있는 예산이 몇 개월 치 이런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더 장기화된다고 하면 그때는 또 다른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 진행자 > 마무리하기 전에 근본적인 문제 하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의원님이 워낙 전문가이시다 보니까 결국은 이 모든 게 어디서 비롯되는 거냐 하면 구조적으로는 석유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우리 경제의 구조에서 비롯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전쟁에 대한 계기성 말고. 어떤 방향으로 손봐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짧게 말씀 주신다면.

☏ 이소영 > 저는 우리가 항상 어딘가에서 러-우 전쟁 때도 그렇고 이번 중동전쟁 때도 그렇고 석유에 대한 수급 위기가 발생하면 매번 같은 대응을 합니다. 석유 가격 비싸지니까 유류세 인하해 주고, 가격 올라간 거 차액 지원해 주고,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라고 하면서 에너지 안보가 중요하다고 말로만 하지 실제로는 이 석유의존도를 낮추는 기름 사용을 구조적으로 줄이는 노력을 역대 정부가 안 해왔거든요. 이런 상황이 4년 만에 또 러-우 전쟁 이후에 또 발생했으면 이번에도 가격 보전해 주는 걸로 끝내자,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근본적으로 우리 석유의존도가 지난 10년 동안 거의 줄어들지 않았는데 이걸 이번 기회에 줄이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전기차 전환을 더 가속화시켜야 되고요. 석유보일러, 가스보일러 이런 것들 전기보일러로 바꿔야 되고 그리고 전기의 자급생산을 촉진하는 이런 운동이라도, 캠페인이라도 벌여서 우리가 스스로 에너지 구조를 더 지속가능하게 바꿔야 되고 그 노력이 이번 추경에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따로 자리 한번 마련해서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 이소영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