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립된 중장년 남성을 구하라”…‘고독사 4만 명’ 시대, 일본이 찾은 해답

(시사저널=이태준 기자)

적막한 일본 도쿄의 거리를 홀로 걷는 노인의 뒷모습 ⓒ연합뉴스·구글 재미나이

일본에서 고독사 추정 사망자가 연간 4만 명을 넘어서자 '고립'이 사회적 재난으로 부상했다. 특히 퇴직 후 사회적 유대가 끊긴 중장년 남성층의 고독사가 급증하고 있다. 도쿄와 가나가와현 등 대도시권도 예외는 아니다. 사망 후 한 달이 지나서야 발견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 단적인 예다. 관리비 미납이나 우편물 적체로 뒤늦게 확인되는 이들의 죽음은 일본 복지 시스템의 사각지대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일본 정부는 2024년 4월부터 '고립·은둔 대책 추진법'을 시행하며 대응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했다. 이 법은 고립 문제를 개인의 영역이 아닌 국가적 과제로 규정하고 체계적인 대책을 제도화했다. 아울러 영국이 2018년 세계 최초로 '외로움 담당 장관'을 지정한 사례를 참고해, 일본 역시 전 부처 정책 수립 시 고립 문제를 우선 고려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있다.

특히 내각부는 최근 고독사의 주원인이 '퇴직 후 관계 단절'과 '이혼 및 사별로 인한 단신 가구화'에 있다고 보고, 기업 단계에서부터 예방책을 강구하는 2026년 예산안을 편성했다. 직원이 퇴직 전에 미리 지역사회 봉사나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별도의 휴가를 부여하는 '커뮤니티 휴가제' 도입 기업을 지원하고, 은퇴 예정자에게 지역 소통 창구를 찾는 법을 교육하는 기업용 매뉴얼을 보급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현장 밀착 케어도 강화되는 추세다. 군마현 다카사키시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전담 직원을 배치해 생사 확인부터 장례 동행까지 책임지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즈오카현 누마즈시는 'IoT(사물인터넷)' 센서를 활용해 일정 시간 움직임이 없는 가구를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디지털 생사 확인 시스템'을 도입하며 일본형 스마트 복지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최근 일본 내에서는 과도한 간섭을 피하면서도 고립은 예방하려는 '느슨한 연결'이 핵심 트렌드로 부상했다. 실제 2025년 말 내각부 조사 결과 일본인 66%가 개인의 자유를 중시한다고 응답함에 따라, 지자체들은 강제 방문보다는 비대면 센서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선택형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일본의 이러한 대응은 고독사를 단순한 '개인의 불행'이 아닌 '사회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민관의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 해결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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