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안전해졌다 … 산재 빼고”

10명 중 9명 “산재발생기업에 제재 강화해야”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시민들은 한국 사회가 전반적으로 안전해졌지만 산업재해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안전보건단체총연합회(회장 정혜선)는 3월16~18일 시민 1천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안전 인식도 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건축물·교량 등 시설 안전부터 홍수·화재 등 재난 안전, 폭염·미세먼지 등 기후 안전, 교통 안전 등을 종합한 사회 전반의 안전 수준이 심각하다는 응답은 49.3%로 지난해(60.3%)보다 11%포인트 낮아졌다. 반면 산업안전 수준이 심각하다는 응답은 69.5%로 지난해 같은 조사 결과(71.6%)와 비슷했다.

산재가 줄지 않는 이유로는 기업의 예방 노력 부족(36.3%)을 꼽았다. 노동자가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답변이 22.3%, 정부 차원에서 산재예방 정책이 부족하다는 답변이 12.5%, 국회의 관련 입법활동이 부족하다는 답변이 10.2%로 뒤를 이었다.

시민 10명 중 9명(86.7%)은 산재 발생 시 기업 제재를 강화하는 데 동의했다. 여러 산재 예방책이 고른 분포를 보였다. 산재 발생 기업에 경제적 제재(22.0%), 근로감독관을 통한 감독 강화(19.2%), 노동자가 안전수칙 준수(19.1%), 산재 없는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18.9%), 안전문화 확산(18.0%) 순이다.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안전정책으로는 건축물·교량 등 노후시설 안전(49.7%)이 산업안전 및 재해예방(44.7%)을 앞질렀다.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는 산업안전 및 재해예방이 51.5%로 가장 높게 나왔으나 올해 순위가 바뀌었다. 한보총은 지난해 발생한 싱크홀 사고와 20일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 등이 응답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봤다.

인공지능(AI) 발전으로 산재가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 절반(49.0%)에 달했다. 다만 AI가 발전해도 산재 건수엔 변화가 없을 것이란 응답과 산재가 되레 증가할 것이란 응답은 각각 15.1%와 32.7%로, 응답자 나머지 절반(47.8%)은 AI 낙관론에 선을 긋는 모습이었다.

정혜선 회장은 "산재 발생 기업에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주를 이룬다"며 "산재예방 조치는 기업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방편이 됐다"고 설명했다. 정 회장은 또 "산재 문제가 심각하다는 여론을 고려해 정부는 산재 예방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