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망 구축 최대 난제 '주민 수용성', 정부·한전 해법 찾기 총력

[AI 혈관 '전력망' 민관 원팀으로 뚫는다] ② 정부 전력망 특별법 및 한전 주민 맞춤형 지원책 시너지 기대

[편집자주]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전력망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로 부상했다. 반도체 생산과 데이터센터 운영 등 첨단 산업 전반에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이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전력망 구축이 필요하다. 정부가 추진하는 인프라 구축 전략 추진 방향과 주민 수용성 문제 해결 방안을 짚어봤다. 해외의 송전망 구축 사례와 전력 업계의 준비 상황도 살펴본다.

인공지능(AI)발 전력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주민 수용성 제고를 통해 전력망 구축에 속도를 내야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진=한국전력 홈페이지

전력망 건설과정에서 가장 큰 난관으로 꼽히는 주민 수용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이 협력에 나섰다. 송전망 건설을 둘러싼 주민 반발로 인해 지방에서 생산된 전력이 수도권까지 원활히 전달되지 못해서다. 정부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등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가운데 한전도 주민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지원책으로 시너지 창출에 나설 방침이다.

그동안 국내 전력망 사업은 크고 작은 위기에 부딪히며 아쉬움을 남겼다. 송전선로와 변전소 건설과정에서 지역갈등이 반복되며 주민 수용성 확보에 애를 먹었다. 통상 전력자급률이 낮은 수도권은 비수도권 지역에서 전력을 끌어올 수밖에 없어 대규모 송전선로를 구축해야 하는데 해당 구간의 주민들이 전자파 노출·재산권 하락 등을 이유로 거세게 반발했다.

대표적으로 북당진~신탕정을 잇는 345kV 송전선로는 준공 시기가 150개월이나 지연됐다. 2003년 계획 수립 당시엔 2012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했으나 이후에도 준공 시기가 6차례 밀리며 지난해 12월이 돼서야 전력 공급을 시작할 수 있었다.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로 전력 공급이 절실해지면서 주민 수용성 문제는 더 무거운 과제가 되고 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판교 테크노밸리 등 첨단 인프라가 집중된 경기도의 전력 자급률이 60% 수준인 게 이를 방증한다. 고전력을 요구하는 국내 AI 데이터센터 시장이 2031년까지 매년 약 20% 성장하는 것을 감안하면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정부는 전력망 특별법을 중심으로 주민 수용성 제고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전력망 특별법은 송전변 설비를 적기에 확충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추진체계와 절차 특례를 통합한 법이다. 국무총리 주재 전력망위원회 체제에서 전력망 사업이 조정 및 관리된다. 전력망 건설 인허가 의제도 기존 18개에서 35개까지 확대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주민보상 체계의 규모 및 범위가 개선된 것이다. 주변 지원 보상지원 확대, 토지매수 청구, 지자체 재정 지원 등 주민 수용성 패키지를 제도적으로 열어 민원으로 지연되는 전력 인프라를 국가 차원에서 책임지는 사업으로 탈바꿈했다.

특별법을 계기로 토지주는 ▲3개월 내 협의 시 장려금 보상 ▲일시불 또는 분할지급 선택제 ▲선하지 보상 시 철탑 부지와 동일한 기준 적용 등의 혜택을 받는다. 송주법 특례 대상 주민은 ▲송전선로 및 옥외변전소로 부지 매수 범위 확대 ▲부지 내 주택가격의 30% 지급(상한액 폐지) ▲송주법 지원금 50% 추가 등의 지원을 받는다.

정부의 제도적인 노력과 한전의 주민 맞춤형 지원책이 유의미한 시너지를 낼 거란 예상이다. 사진은 한국전력 본사 전경. /사진=한국전력

유일한 국가 기간망 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 역시 주민 수용성 제고에 힘쓰고 있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전자파 관련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전력설비 전자파 이해증진관 운영 등의 소통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동시에 제3의 중립기구 신설을 추진하는 한편 전자파 영향 연구 등을 통해 객관적인 정보도 제공 중이다. 정부의 전력망 특별법에 발맞춰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도 제공할 방침이다.

실제 주민 갈등을 해결한 경험도 많다. 동해안-수도권 HVDC 건설사업 시에는 주 5일 현지 주민의 농사일을 돕고, 주말에도 휴일을 해당 지역에서 보내는 등 적극적인 소통 행보에 나선 바 있다. 전기체험관 견학·찾아가는 사진관 등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주민지원 활동을 펼쳤고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일주일에 1번 사업추진 경과를 공유하기도 했다.

궁극적으로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상생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사후 보상의 개념이 아닌 주민들과 지속 가능한 이익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다.

정부의 '햇빛소득마을'이 주목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마을 공동체가 마을 내 유휴부지와 농지·저수지 등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해 에너지 자립을 달성하고, 그로부터 얻은 이익을 공동체 구성원이 공유하는 사업 모델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총 25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배지영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대규모 전력망 사업 진행 과정에서는 보상의 개념뿐만 아니라 망 자체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지역 사회와 공유하는 구조로 나아가야 한다"며 "전력망 자체가 지역의 소득이나 성장의 기회로 연결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연 기자 yeon378@sida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