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호르무즈 톨게이트’ 추진… 美 “용납 못해”

이란, 의회에 ‘통행료 부과법’ 상정
실행땐 年150조 수입, 원유의 3배
中위안화 결제로 美달러 약화 노려

뉴시스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 중인 이란이 해협 통행 선박에 대한 요금 부과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나섰다. 호르무즈 해협을 일종의 ‘톨게이트’로 만들겠다는 것. 미국은 이란의 조치가 국제법 위반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7일 뉴욕타임스(NYT)와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현재 이란 의회에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이 통행료를 지불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이 상정돼 있다. 이란 의원들은 해당 법안이 ‘주권과 통제 및 감시권’을 행사하는 체계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이란 당국은 최근 일부 선박들에 대해 통행료를 받고 해협 통과를 허용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란 정부는 선박이 해협을 통과할 때 최대 200만 달러(약 30억 원)를 요구했다.

이란 당국은 호르무즈 해협 통행 선박들에 요금을 부과할 경우 거둘 수 있는 최대 수익까지 추산해 놓고 있다. 이란 반관영 매체 타스님뉴스는 27일 해협 통과 선박당 약 200만 달러의 ‘특별 안보 서비스’ 비용을 부과하는 방안을 예로 들며, 이 시스템이 현실화될 경우 연간 1000억 달러(약 150조9000억 원) 이상의 수입을 거둘 수 있다고 보도했다. 타스님뉴스는 “이는 이란이 원유로 얻는 연간 수입의 약 3배에 달하는 수치”라며 “우리가 얼마나 거대한 경제적 잠재력에 직면해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했다. 또 통행료를 미국 달러가 아닌 중국 위안화로 받으면 달러의 지위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짚었다.

전쟁 전까지 호르무즈 해협으로 전 세계 원유 및 가스 운송량의 5분의 1이 통과했다. 하지만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나서면서 선박 통행량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전에는 하루 평균 약 120척의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지만, 현재는 약 3000척의 선박이 해협을 통과하지 못하고 대기 중인 것으로 추산된다.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하겠다는 이란의 주장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폭 30마일(약 48.3km)이 채 안 되는 가장 좁은 지점은 이란과 오만의 영해에 각각 속하지만, 국제법상 상선 등의 통행이 보장되는 국제 수로로 인정된다.

미국은 이란의 통행료 징수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27일 프랑스 파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징수에 대해 “이는 불법일 뿐만 아니라 용납할 수 없는 일이며 전 세계에 위험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