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코파이 재판’ 논란후… 생계형 경미범죄, 즉결심판-훈방 늘어

경미범죄심사 1년새 70% 증가
檢에 안넘기고 경찰이 감경 처분… 벌금형 선고돼도 전과기록 안남아
현장 “사회적 약자 보호” 긍정적… 일부선 “사건회부 기준 다소 모호”

지난해 11월 서울 성동구의 한 마트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인 60대 여성이 소시지를 훔치다 붙잡혔다. 손녀와 단둘이 생활하며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이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배를 곯는 손녀가 좋아하는 간식이라 가져다주고 싶었는데 죄송하다”며 연신 고개를 숙였다. 경찰은 사정을 참작해 사건을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회부했고, 위원회 심사를 거쳐 일반 형사 절차보다 가벼운 즉결심판 절차로 넘겼다.

이처럼 최근 경찰이 사회적 약자들의 생계형 범죄나 우발적 범죄를 재판에 넘기지 않고 훈방시키거나 즉결심판에 회부하는 등 감경 처리한 사건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미한 범죄까지 모두 검찰에 넘겨 법원의 정식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전과자로 만들기보단 경찰 단계에서 감경 처분한다는 취지다.

● 경미범죄심사위 사건 1년 새 70% 급증

경미범죄심사위는 소액 절도나 무전취식 등 경미한 형사사건으로 인한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막고 피의자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2015년 도입된 경찰 내부 심사기구다. 위원회는 경찰서장, 과장급 경찰관과 변호사 등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다.

일반 형사사건이 경찰 수사와 검찰 송치, 공소 제기 절차를 거쳐 재판까지 진행되는 것과 달리 경찰이 즉결심판을 청구한 사건은 검사의 공소 제기 없이 바로 법원에 회부된다. 법원은 즉결심판에서 2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을 선고할 수 있지만 일반 재판에서 선고되는 벌금형과 달리 전과기록으로 남지 않는다.

2월 서울의 한 대학생은 학교에서 주운 교통카드를 사용해 지하철을 타고 다니다가 분실자의 신고로 경찰에 입건됐다. 사용 금액은 약 3만 원. 학생은 경찰 조사에서 “죄송하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했다. 여기에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경찰은 사건을 경미범죄심사위에 회부했고 심사 결과 즉결심판 처분이 내려졌다.

이런 흐름은 통계로도 드러난다. 1월 전국 일선 경찰서에서 경미범죄심사위에 회부된 인원은 58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40명에 비해 70.6% 증가했다. 연간 회부 인원도 2024년 7840명에서 지난해 1만670명으로 늘었다.

경미범죄심사위 확대는 ‘초코파이 사건’ 등 소액 사건들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4년 1월 한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 등 1050원어치 간식을 먹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만 원을 선고받은 한 보안업체 직원은 논란 끝에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각박하게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고 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해 12월 이 사건과 관련해 “경미하고 처벌 가치가 낮은 사건은 기소하지 않는 방안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 “사회적 약자 보호 장치로”

현장 경찰들도 경미범죄심사위에 긍정적인 반응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 사건이 몰리면서 수사 인력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사건 처리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는 것. 경미범죄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박상융 변호사는 “경미범죄심사를 활성화하면 경찰이 중요한 사건을 처리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수 있다”며 “사건을 넘겨받아 기소하고 재판해야 하는 검찰과 법원에도 모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회적 약자나 청년층이 소액 범죄 등으로 전과자가 되는 낙인효과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서울 한 경찰서의 형사과장은 “경미범죄심사 확대가 불필요한 전과자 양산을 막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렇다고 무조건 소액 사건이라고 해서 경미범죄심사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경찰의 정상참작 기준표에 따르면 범행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거나 생계형·우발적 범죄인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된 경우 등이 경미범죄에 해당된다.

다만 이 기준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경찰 수사민원상담센터에서 활동했던 유왕현 변호사는 “일선 경찰관의 선의나 재량에 기대 운영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보다 촘촘히 정비해 회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승연 기자 cho@donga.com
정동진 기자 haedoj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