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도 ’16세 미만 7000만명' 소셜미디어 금지

호주 이어 아시아 국가 최초 규제
프랑스·오스트리아 등 법안 추진

메우티아 하피드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 장관. /EPA 연합뉴스

인도네시아가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주요 소셜미디어(SNS) 사용을 금지했다. 지난해 12월 호주가 세계 최초로 청소년 이용을 금지한 이후 3개월 여 만에 두 번째 나라가 소셜미디어 규제에 동참한 것이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 인구 대국으로, 이번 규제로 영향을 받는 16세 미만 인구는 7000만명에 달한다. 호주(16세 미만 인구 약 500만명)의 14배에 달하는 인구가 소셜미디어 사용을 못 하게 되면서 메타·구글·틱톡 등 주요 테크 기업이 받을 타격도 함께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메우티아 하피드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 장관은 지난 28일 메타·유튜브·틱톡·X·로블록스 등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8개 주요 소셜미디어에서 청소년 사용을 금지하는 장관령을 발효시켰다. 지난해 대통령 승인을 받은 ‘아동 보호를 위한 전자 시스템 관리 규정’의 1년 유예 기간을 마치고, 이날부터 실질적인 법적 효력이 생겼다는 것이다. 하피드 장관은 “어떠한 타협도 용납되지 않을 것이며, 테크 기업들은 즉시 법규에 맞게 서비스 기능을 조절하라”고 했다.

유럽의 주요 국가들도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 금지 법제화를 서두르고 있다. 27일 오스트리아는 14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사용 금지 법안을 6월 말까지 마련하겠다고 했고, 프랑스는 15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법안이 상원 심의 중에 있으며 새 학기인 9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스페인·노르웨이·영국 등도 유사한 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올해 이들 국가에서 법이 실제 시행되면 주요 소셜미디어 기업은 1억명 규모의 청소년 이용자를 잃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소년 규제 도입과 함께 나이 확인을 철저히 하는 기술 도입 압박과 처벌 수위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호주에서 법이 통과된 후 지금까지 470만개의 청소년 계정이 차단됐지만, 가상사설망(VPN)을 통해 해외 IP로 재가입을 하거나, 부모 신분을 도용해 가입하는 경우도 많다. 호주는 법 위반 기업에 약 440억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고, 인도네시아는 최악의 경우 문제 기업을 시장에서 퇴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