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고문 가담한 경찰 훈장 취소”

경찰청, 표창 사례 7만개 전수조사

재 5공화국 때 고문기술자로 알려진 이근안 전 경감, 지난 25일 사망했다./ 뉴시스

경찰청이 과거 정권에서 고문과 사건 조작 등에 가담한 경찰관들이 받은 훈·포장과 표창 등을 취소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1945년 경찰 창설 이후 최근까지 경찰관들에게 수여된 정부 포상과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7만여 개의 공적(功績) 사유를 이달 초부터 모두 살펴보는 중”이라고 했다.

현행 상훈법에 따르면 훈·포장을 받은 사람들 중 서훈(敍勳)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사형·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정부표창규정이 개정되면서 2017년부터는 대통령·국무총리·기관장 표창도 박탈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2018년부터 경찰과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국가안전기획부에 몸담으며 간첩 사건 조작에 가담한 74명의 서훈을 취소했다.

이번 경찰 조사는 1980년대 군사 정권 시절 ‘고문 기술자’로 불린 이근안 전 경감이 지난 25일 사망하면서 주목받고 있다. 그는 생전에 총 16개의 상훈을 받았지만, 공식적으로 취소가 확인된 것은 1986년 전두환 당시 대통령에게 받은 옥조근정훈장 한 건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씨처럼) 고문과 사건 조작, 사법 살인 같은 최악의 국가 폭력 범죄자들에게 준 훈포장 박탈은 만시지탄이나 당연한 조치”라고 했다.

이씨와 함께 불법 고문 혐의 등으로 실형이 확정된 백모·김모 전 경감 등도 전두환 정권에서 여러 표창을 받았지만 취소되지 않았다. 전두환 정권 시절 경찰 대공 수사 총책임자였던 박처원 전 치안본부 대공수사처장도 상훈 기록에서 공개된 포상만 13개다. 그는 국가 안전 보장에 이바지한 이에게 수여되는 보국훈장 2개와 근정훈장 2개, 무공훈장 1개, 무공포장 2개, 대통령 표창 4개, 국무총리 표창 2개를 받았다.

경찰은 전수 조사가 끝나는 대로 서훈 취소 대상자를 선정해 국무총리실에 보고할 계획이다. 이후 심의위원회를 연 뒤 행정안전부에 취소를 요청할 예정이다. 서훈이 취소되면 그로 인해 받은 국가 유공자 자격도 박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