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친환경차 판매 급감에 다시 보조금 부활 조짐"

獨·英 보조금 폐지 후 판매 급감
시장 반응에 지원금 재도입
"대중화 전까지 보조금 유지해야"

독일 등 세계 주요국들이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했다가 재도입하는 추세다. 재정 부담과 시장 자립을 이유로 보조금을 줄였지만, 친환경차 판매가 급감하자 다시 지원을 확대하는 흐름이다.

여기에 중동전 장기화로 휘발유 등 화석연료 가격이 치솟으면서 전기차 전환 속도는 한층 더 빨라질 것으로 업계에서는 기대하고 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가 30일 발표한 '2026년 주요국 전기차 보조금 정책변화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는 "전기차 시장 촉진을 위해 주요국 중심으로 전기차 보조금 확대나 재도입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되는 추세"라며 이같이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은 2023년 말 예산 문제로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전면 폐지했지만, 이후 2024년 전기차 판매가 27.4% 급감하며 유럽 최대 전기차 판매국 지위를 내줬다.

결국 정책을 다시 뒤집어 2024년 법인용 세제 혜택을 확대한 데 이어 2026년부터 개인 구매 보조금을 재도입하기로 했다.

영국은 2022년 승용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했지만 수요가 둔화되자 지난해 7월 구매 할인 형태의 보조금을 다시 도입했다. 3만7000파운드(약 6510만원) 이하의 중저가 전기차를 중심으로 최대 1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중국 역시 직접 보조금은 종료했지만, 차량 구매세 감면과 노후차 교체 지원 정책(이구환신)을 통해 사실상 지원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은 오히려 보조금을 더 확대해 전기차 보조금을 최대 130만엔(1224만원)까지 올리고, 친환경 철강을 사용한 차량에 추가 지원까지 도입했다.

이 같은 정책 변화는 보조금 축소 후 수요 급감이라는 시장 반응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짚었다. 실제로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2024년까지 성장세가 둔화됐지만, 주요국이 다시 지원을 강화하면서 지난해 판매 증가율이 30.5%로 반등했다.

반면 보조금을 유지하지 않은 국가에서는 성장 둔화가 나타났다. 미국은 2025년 9월 전기차 보조금을 전면 폐지한 이후 전기차 판매 증가율이 1%에 그쳤다.

보고서는 전기차 보급률이 30% 이상으로 올라가는 대중화 단계에 진입하기 전까지는 보조금이 시장 성장에 핵심 역할을 한다고 분석했다.

이미 전기차 비중이 높은 노르웨이, 네덜란드 등도 구매 보조금 대신 세금 감면과 통행료 할인 등 '운행 단계 지원'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같은 맥락이다.

정대진 KAMA 회장은 "정부가 제시한 2030년 전기차 누적보급목표(420만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조금의 지속적인 유지와 함께 특단의 수요창출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며 "현행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수요 확대에는 효과적이지만 국내 생산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유럽연합(EU)의 산업가속화법, 일본의 생산세액공제와 같이 국내생산촉진세제를 병행 지원해 상호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주희 기자 ju2@dt.co.kr

전기차 충전소에 차량들이 충전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