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배제돼 불만” 전국 최대 성매매조직에 수사기밀 유출…전 日경찰간부 집행유예

도쿄 신주쿠 구 가부키초의 홍등가 유흥가에 있는 네온사인 옆을 걷는 사람들의 모습. AFP 연합뉴스

일본 최대 규모의 성매매 알선 조직에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전직 경찰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일본 지지통신, 재팬타임스 등에 따르면 도쿄지법은 지난 25일 도쿄경찰청 전 조직폭력대책과 경부보(한국의 경위급)인 진보 다이스케(44)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진보 전 경위는 성매매 알선 조직 ‘내추럴’에 민감한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지방공무원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내추럴’은 여성들을 모집해 성매매 또는 유흥업소에 불법으로 알선하는 조직으로, 일본 전역에 약 1500명의 조직원이 암약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소셜미디어(SNS)나 구직구인 사이트를 통해 익명으로 은밀하게 여성들을 모집하고 수시로 조직원을 바꿔가며 활동하는 ‘익명·유동형 범죄그룹’ 중 하나다.

일본에서는 야쿠자 등 기존 폭력조직이 약화한 틈을 타 이른바 ‘한구레’라는 준폭력조직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내추럴’도 이에 해당한다. 한국으로 치면 이른바 ‘MZ조폭’과 비슷하다.

‘내추럴’은 성매매 알선 외에도 마약 유통, 보이스피싱 등에도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진보 전 경위는 지난해 4~5월 경찰청이 ‘내추럴’과 관련된 장소에 설치한 수사용 카메라 정보를 조직원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조직 관계자들이 수사용 카메라에 어떻게 찍히는지 알 수 있는 이미지를 전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쿄경찰청사. 위키피디아

또 같은 해 7월에는 수사 대상에 오른 조직원과 관련된 23곳의 장소 목록을 유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진보 전 경위의 범행이 “경찰관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면서 사회에 끼친 해악을 간과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진보 전 경위는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내추럴’로부터 정보 제공의 대가를 받은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추럴 측으로부터) 신뢰를 얻어 더 정확도가 높은 정보를 얻으려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또 상급자의 괴롭힘과 수사에서 배제된 것에 대한 절망감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엄중한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면서 다만 피고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내추럴’과의 관계를 끊겠다고 다짐한 것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도쿄경찰청은 판결 이후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도쿄경찰청에 따르면 ‘내추럴’은 전국에서 1500명이 활동하며 2022년에만 44억엔(약 414억원)을 벌어들였다.

신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