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4500원에서 1만원으로? 정은경 "정부, 현재 담배 가격 인상 추진 안해"

"2021년 계획부터 있던 중장기 정책, 새로 추가된 것 아냐…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국민 의견 수렴 과정 반드시 필요"

정부가 담배 한 갑이 1만원 대까지 오를 수 있다는 일부의 관측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28일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의 본인 계정에서 "정부는 현재 담배 가격 인상, 주류에 건강부담금 부과를 추진하고 있지 않다. 이는 국민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안으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앞서 전날인 27일 보건복지부는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년)'을 의결했는데, 이 계획 안에는 지난 2021년에 마련됐던 5차 계획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담뱃값 인상 역시 5차 때부터 포함돼 있었는데, 당시 계획에는 담배 가격에 대해 "WHO(세계보건기구) 평균에 근접하도록 건강증진부담금 등 인상"한다고 명시돼 있었다.

이에 현재 한갑 당 4500원 수준인 담배 가격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만 원대로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정 장관은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의결했다"며 "지난 2021년에 제5차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을 당시 2030년까지 10년간 건강정책의 방향과 과제가 담겨있었다. 이번 제6차 종합계획은 5차 계획의 추진성과를 바탕으로 중간 점검하고 보완하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담배가격 인상 및 주류에 대해 부담금 부과를 검토하는 것은 2021년에 이미 발표한 10년 계획상의 중장기적인 정책방향이며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내용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국민 건강보다 소중한 가치는 없다. 정부는 국민이 더 건강한 내일을 누릴 수 있도록 건강증진정책을 책임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담배 모습. ⓒ연합뉴스

[이재호 기자(jh1128@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