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①] “용인 반도체산단 ‘이전설’은 국가경제 사형선고”

SK하이닉스·삼성전자, 용인산단에만 이미 4조원 집행…이전시 ‘전액 매몰’
엔지니어 82% “지방 이전시 퇴사 고려”…업계 “인력 이탈이 가장 큰 고민”
이전 결정 시 계획보다 7년여 늦어져...국제 반도체 경쟁력 저하 우려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심장부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정치적 정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일부 정치권과 호남지역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지방 이전론' 때문이다. 이미 4조원이 넘는 천문학적 자금이 현장에 투입된 상황에서 나오는 이전론은 '기업 죽이기'를 넘어 '국가경제 사형선고'라는 비판이 거세다. 지역 간 갈등을 넘어 국가전략산업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로 번지고 있는 '용인 반도체 클로스터 이전 문제'를 다시 한번 들여다본다. -편집자주

SK하이닉스가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대 415만㎡에 조성 중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현재 공장건설이 7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다. 사진=용인시청.

용인 반도체클러스터가 정치권의 '이전론'에 휘말리며 지역갈등의 핵으로 부상했다.

발단은 지난해 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방대한 전력 소모를 이유로 "전기가 많은 지역으로의 이전을 고민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부터다.

수도권 내 전력 자급이 어려워 호남 등 외부에서 전력을 끌어와야 하는 상황인데 이럴 바에는 아예 전력이 풍부한 지역으로 산단을 옮겨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 정치권이 이를 '수도권 이기주의 타파' 프레임으로 가동하며 새만금 이전을 촉구하자, 용인지역사회는 즉각 결사반대에 나섰다.

이상일 용인시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은 "국가정책 신뢰를 파괴하는 무책임한 행위"라며 정부의 명확한 입장 정리를 압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을 제외한 각 지방 예비후보들까지 우후죽순 '반도체산단 유치 관련 공약'을 쏟아내면서 용인반도체산단을 둘러싼 갈등이 해결되기는커녕 본격적인 '갈등 2라운드'로 진입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용인시 처인구 이동·남사읍 일대에 777만㎡ 규모로 조성 예정인 '용인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부지 전경. 현재 토지 보상이 43%가 완료됐다. 중부일보DB

"4조원 매몰, 누가 책임지나"…돌이킬 수 없는 비용들

SK하이닉스·삼성전자 이미 4조원대 사업비 투자

용인시 처인구 일대에 조성 중인 두 곳의 거대 반도체 산단에 투입되는 총사업비는 960조원에 달한다.

가장 속도가 빠른 곳은 SK하이닉스가 처인구 원삼면 일원에 조성 중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다.

용인시에 따르면 지난 2025년 초 착공한 제1기 생산라인(팹) 건설사업은 이미 토지보상비로 1조원을 투입했고, 2조5천억원이 들어가는 공장건설은 75%의 공정율을 보이면서 1조8천억원 가량이 사용되고 있다.

삼성전자 역시 남사·이동읍 국가산단 조성을 위해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산단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 계약을 체결하고 토지 보상을 진행 중이다.

예상되는 전체 보상비용은 약 2조6천억원으로 현재 43%가 완료돼 1조원 이상이 들어간 상태다.

기타 다른 비용을 모두 제외하고 현재 진행된 공사비용만 단순 계산해도 두 개 사업에 이미 4조원가량이 쓰인 것이다.

만약 정치권의 요구대로 사업지를 이전할 경우, 이미 투입된 4조 원은 고스란히 증발한다. 여기에 사업 백지화에 따른 협력사 보상과 공기 지연으로 인한 기회비용을 고려하면 피해액은 4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박경덕 포항공대 반도체공학과 교수는 "수조원 규모의 보상비와 인프라 설계비용이 투입된 상황에서 기존 클러스터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은 경제적·정책적 비용이 매우 큰 선택"이라며 "특히 사업 방향의 급격한 변경은 국가 정책 신뢰도 측면에서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최영재·최용진·신연경·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