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없는 차량들 점령… 환승 주차장 기능 상실”

송도 달빛축제공원역 임시주차장‘수출용 중고차 야적장’전락

27일 오전 송도 달빛축제공원역 인근 임시주차장에 번호판이 없는 수출용들이 주차돼 있다.

인천 송도국제도시 달빛축제공원역 이용객 편의를 위해 조성된 임시 주차장이 번호판 없는 중고차 수출 차량들로 채워지며 사실상 야적장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29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인천 도시철도 1호선 달빛축제공원역 인근에 송도 6·8공구 주민들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6천740㎡ 규모 약 20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임시주차장을 조성했다.

그러나 현재 해당 주차장은 인근 송도유원지 중고차 수출단지 업자들이 방치한 차량들로 사실상 점령된 상태다. 중고자동차 수출단지 일대에서 유입된 번호판 없는 수출용 차량들이 장기간 적치되면서 본래의 환승 주차 기능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최근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중동 지역 정세 불안이 심화되면서 중고차 수출 지연 현상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국내 중고차 수출 물동량의 70%를 처리하는 인천항은 호르무즈해협과 수에즈운하를 경유하는 리비아, 아랍에미리트, 요르단 등 해당 항로 영향권 국가 비중이 3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현재 중고차 수출단지에는 출고되지 못한 차량들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으며 임시주차장에 적치된 차량들 역시 이동하지 못한 채 장기간 방치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문제는 해당 임시주차장 단속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정식 공영주차장이 아닌 개발 예정 부지에 한시적으로 조성한 임시 주차장이다보니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주차장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주차장법은 임시주차장의 경우 법 적용을 받지 않아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행정처분이 불가능하다.

또 자동차관리법 역시 번호판이 없는 차량은 도로 주행 중일 경우에만 단속이 가능하고 주차장에 정차된 상태에서는 과태료 부과 등 조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송도 5동 주민 김모(49)씨는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해 차량을 주차해 두고 매일 출퇴근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몇 달씩 움직이지 않는 방치 차량이 너무 많아서 주차장이 무질서한 상태가 됐다"며 "번호판 없는 차량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 정작 이용해야 할 주민들은 남은 공간을 찾아 무리하게 주차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인천 경제청 관계자는 "개발이 예정된 부지라 별도의 공영주차장 조성 계획은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없어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필요한 조치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민영 기자 smy@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