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사립대 구조조정 시동…올해 예산 54억 쏟는다

구조개선법 시행 전 선제대응
통폐합·자산처분 등 자문 제공

정부가 사립대학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5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다. 8월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시행을 앞두고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다.

29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올해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 예산을 전년보다 6억 원 늘어난 54억 원으로 편성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실태 점검 대상 사립대가 예년보다 늘어 예산을 증액했다”며 “구조 개선 지원 사업은 한국사학진흥재단이 맡게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올해 20명인 사립대 구조 개선 전담 인력을 2030년까지 67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경영위기대학으로 분류되는 1유형 사립대에는 ‘경영자문’을, 재정건전대학으로 분류되는 2유형 사립대에는 ‘혁신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경영위기대학에는 대학·학과 통폐합, 보유 자산 활용 및 처분 등에 대한 자문이 이뤄진다. 재정건전대학에는 재정수입 다변화, 지역사회 연계 강화, 대학 기능 확장, 규모 조정 등에 대한 컨설팅이 제공된다. 실제 교육부가 일부 사립대를 대상으로 진행한 경영자문은 재정건전화, 자원 재분배, 체질 개선의 3단계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이 같은 조치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위기와 맞물려 있다. 전문가들은 2043년 국내 대학 신입생 충원율이 53%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미래연구원도 2036년부터 대규모 미충원 사태가 본격화하고 2040년 신입생 충원율은 58.8%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사립대의 선제적 구조조정 필요성이 커지는 배경이다.

다만 사립대 측에서는 정부 지원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불만도 나온다. 교육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립대학 육성 사업 예산은 8401억 원으로 지난해 4231억 원의 두 배 수준으로 늘었다. 반면 올해 전체 고등교육 예산 증가분이 8402억 원에 그친 점을 감안하면 증액분의 상당 부분이 국공립대 지원에 집중된 셈이다. 사립대 안팎에서는 구조조정을 요구하기에 앞서 보다 실질적인 재정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