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가폭력 영구 책임지게…나치 전범 처벌처럼 하겠다”

제주서 4·3 유족과 오찬…“공소시효·소멸시효 완전 폐지 재입법”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제주시의 한 호텔에서 열린 제주 4·3 희생자 유족과의 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대한민국에서 국가 폭력으로 국민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완전히 폐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휴일인 이날 김혜경 여사와 함께 제주도를 방문, 4·3 희생자 유족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국가 폭력 범죄는 나치 전범을 처벌하는 것과 같이 영구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만들어 놓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형사상 공소시효뿐만 아니라 민사상 소멸시효도 폐지해 가해자가 살아있는 한 끝까지 책임을 묻고, 상속 재산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 자손들까지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에서는 앞서 이런 내용이 담긴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이 2024년 12월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시효 폐지 법률은 이미 윤석열 정권에서 우리가 국회를 통과시켰는데 거부권으로 무산된 바 있다”며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다시 재입법을 통해 (제도화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국가가 다시는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게 대통령으로서 제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역설했다.

또 “국민주권 정부는 제주 4·3의 완전한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4·3에 대한 왜곡과 폄훼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 논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동시에 “희생자와 유족에 상처를 안긴 4·3 사건 진압 공로 서훈의 취소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밖에도 유족 신고 및 가족관계 작성·정정, 보상 신청 등의 기간을 연장하고 4·3 기록물의 아카이브 기록관 건립, 유족회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제주 4·3에 대해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큰 비극”이라며 “잔인한 국가 폭력에 희생된 제주도민을 생각하면 대통령으로서 매우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 4·3은 현대사의 비극이었지만, 제주도민이 보여주신 해결 과정은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사회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이정표가 됐다”며 “쉽지 않은 과정을 견디며 역사의 굴곡을 헤쳐오신 유족 여러분과 제주 도민 여러분이 존경스럽다”고 했다.

또한 오랜 세월 끝에 이뤄진 진상규명, 국가기념일 지정,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등을 언급하며 “국가 폭력에 맞서 진실을 밝히고 사회적 희생자와 명예 회복을 끌어낸 여러분의 노력이 마침내 평화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이루기 위한 위대한 실천으로 인정받은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대통령 취임 후 처음 맞이하는 4·3 추념식에 아쉽게도 외교 일정 등을 이유로 참석하지 못하게 됐다며 내년에는 공식 추념식에서 뵙겠다고 양해를 구하기도 했다.

이어진 오찬에서는 김창범 유족회장이 4·3 왜곡 처벌법 도입, 수형인 희생자에 대한 특별 재심 청구 등을 요청했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결정을 통해 유가족으로 인정받은 고계순(78) 씨가 참석해 “70여년 만에 한을 풀었다”고 감사를 표했고, 다른 유족들과 생존 희생자들이 저마다의 아픈 사연을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오찬에 앞서 김 여사와 제주 4·3 평화공원을 찾아 헌화와 분향을 통해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 부부는 희생자 1만5126위의 위패가 모셔진 ‘위패봉안실’과 4·3 당시 행방불명되어 시신조차 찾지 못한 희생자들의 표석이 설치된 ‘행방불명인 표석’을 찾아 추모의 뜻을 표했다.

방명록에는 ‘제주 4·3을 기억하며 국가폭력의 재발을 막기 위해, 민형사 시효 제도를 폐기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제주 4·3 평화공원 내 위패봉안실에서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주 4·3을 기억하며 국가폭력의 재발을 막기 위해, 민형사 시효제도를 폐기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연합뉴스]

양호연 기자 hy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