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주범 돼야”… 민주당, ‘쌍방울 대북송금’ 박상용 녹취 공개

이화영 ‘종범 자백’ 전제로 보석·공익제보자 언급… “진술 설계” 공세
박상용 “변호인 요청에 원론적 답변… 짜깁기 녹취” 전면 반박
국정조사 증인 채택 앞두고 충돌 격화… 공소 취소 겨냥 총력전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조특위 민주당 의원들이 2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왼쪽부터 전용기, 이건태, 박성준, 김동아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진술 회유 의혹이 담긴 녹취를 공개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검찰은 "짜깁기된 녹취"라며 즉각 반박하고 나서면서 진실 공방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김동아 의원은 2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시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 검사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 간 통화 녹취를 공개했다.

녹취에는 박 검사가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공익제보자나 보석, 추가 영장 청구를 하지 않는 것 등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추가 수사를 제가 다 못하게 하고 있다", "협조해준 부분에 대해 노력하고 있다"는 발언도 포함됐다.

통화는 이 전 부지사가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이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을 대납했고 이를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직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해당 진술만으로 대북송금의 기획·주도 주체까지 특정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민주당은 검찰이 특정 결론을 전제로 진술을 유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서 변호사는 "검찰이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놓고 그에 맞는 진술을 만들기 위해 압박과 회유를 반복했다"며 "수사가 아니라 '진술 설계'"라고 주장했다. 김동아 의원도 "회유와 거래는 모해위증교사이자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착수와 국회 차원의 고발·탄핵 추진을 언급했다.

민주당은 이번 녹취 공개를 계기로 '조작기소 국정조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특위는 이달 31일 증인·참고인 채택을 의결하고, 다음 달 3일 쌍방울 사건을 시작으로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 서해 피격 사건 등에 대한 기관보고와 청문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쌍방울 사건 청문회는 다음 달 14일 열릴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조작 기소'로 규정하고 공소 취소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공소 취소가 1심 선고 전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번 국정조사의 핵심 타깃이 해당 사건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반면 박 검사는 "서 변호사가 먼저 이 전 부지사의 자백을 전제로 선처를 요청해 이에 원론적으로 답변한 것"이라며 "녹취는 전체 맥락이 빠진 짜깁기"라고 반박했다. 그는 "변호인의 발언을 제외하고 일부만 공개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며 전체 녹취 공개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측도 "입맛에 맞는 부분만 이어 붙인 전형적인 짜깁기"라고 비판하며 민주당의 정치 공세라고 맞섰다.

민주당은 전체 녹취 공개 요구에 대해 "국정조사장에 나와 사실대로 밝히면 될 일"이라고 응수했다. 여야가 정면 충돌하는 가운데, 녹취의 전체 맥락과 실제 발언 취지를 둘러싼 공방은 국정조사 과정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