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완전히 주범 되는 자백 있어야" 검사 녹취 공개…민주당, 쌍방울 사건에 국조 화력 집중

"전형적인 진술 유도·회유" 여당 주장에
박상용 "황당무계", 국힘 "짜깁기" 반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유죄를 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변호했던 현 서민석(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시장 예비후보와 전용기(오른쪽), 김동아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시 수사를 맡은 박상용 검사와의 통화 녹취를 공개하며, 설계된 진술을 하도록 회유·압박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담당 검사가 이재명 대통령을 '주범'으로 만들기 위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에 회유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담긴 녹취를 공개했다. 민주당은 "결론을 정해놓고 진술을 꿰맞춘 조작기소"라며 국정조사를 통한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하지만 의혹의 당사자인 박상용 검사는 이 전 부지사 측이 '종범'으로 해달라고 먼저 요청했다고 주장하며 반발했다.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조특위 민주당 의원들이 2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왼쪽부터 전용기, 이건태, 박성준, 김동아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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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상용, '이재명씨가 완전히 주범 되는 식 자백 있어야 보석 가능"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을 맡았던 서민석 변호사는 이날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인 전용기·김동아·이건태 등 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연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해 2023년 6월 박상용 당시 쌍방울 사건 담당 검사와 통화한 음성을 공개했다. 녹취에 따르면 박 검사는 "이재명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보석으로 나가는 거라든지, 추가 영장을 안 한다든지 이런 게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박 검사가) 특별한 결론을 전제로 진술을 짜맞추려 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공익 제보자 인정, 보석 가능성, 추가 영장 미청구 같은 사안을 진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언급하는 건 전형적인 진술 유도 및 회유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박 검사의 회유·거래 의혹에 대해 "명백한 모해위증 교사죄이자 직권남용"이라며 "국회는 박 검사를 위증죄로 고발하고, 멈춰 있는 탄핵소추 절차를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강도를 높였다.

이화영(왼쪽)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해 10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마친 후 자신의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를 지나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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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용 "이화영 측에서 먼저 종범 제안"

민주당 주장에 박 검사가 "황당무계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발하면서 진실 공방으로 치닫고 있다. 박 검사는 오히려 서 변호사가 '단순 뇌물죄의 종범으로 의율(법규를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하는 일)해달라'고 먼저 제안했다는 입장이다. 그는 페이스북에 "(서 변호사의 제안은) 현재의 상황에서 어렵다고 하면서 일반적 선처 조건을 설명하는 내용"이라며 "그럼 서 변호사도 저와 모해위증 교사 공범이라는 말이냐"라고 받아쳤다. 쌍방울 사건 수사 지휘부였던 홍승욱 전 수원지검장, 김영일 전 2차장, 김영남 전 형사6부장도 입장문을 내고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압박과 회유 등 허위 진술을 종용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도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녹취 내용을 보면 이 전 지사 변호인 측에서 검사를 상대로 거래를 시도하려고 했고, 박 검사가 단호하게 안 된다고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전 지사 변호인 측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앞뒤 문맥은 잘라버리고 입맛에 맞는 말만 교묘하게 이어 붙인 전형적인 짜깁기 조작"이라며 전체 녹취록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민주당은 국정조사 초반 쌍방울 사건에 화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오는 3일 첫 기관보고도 쌍방울 사건에 한해 실시한다. 박 검사뿐 아니라 사건 수사 및 공소유지를 담당한 김영남·서현욱 검사,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 연어·술파티 의혹을 목격했다고 주장하는 교도관 10여 명 등을 증인으로 채택할 계획이다. 이어 대장동·위례 신도시 사건 기관보고(7일), 수원지검 현장조사와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 등 기관보고(9일) 등이 예정되어 있다.

박상용-서민석 통화 녹취 전문(23.06.19)
□ ‘이재명 주범, 이화영 종범’ 자백 회유 (박상용-서민석 통화녹음 1)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화영씨가 사실은 법정까지 유지시켜줄 그런
진술이 저희가 필요한 거고, 실제로 이재명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
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거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공익 제보자니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 해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보석으로 나
가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저기 추가 영장을 안 한다든지 이런 게 다 가능해지
는 건데,
저는 지금 상태에서는 이도 저도 아닌 게 되는 상태라서 이게 뭐 어떻게 되
는 건가 이거를 정말 다 알고도 이렇게 하시는 건가 저는 계속 그것 때문에
답답해 가지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 진술에 따라 ‘수사 조율’ 정황 (박상용-서민석 통화녹음 2)
일단은 지금 지금 추가 수사들은 저희가 제가 다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추가 수사단은 이화영씨 말하고 나서 원래 그다음 날 △△△씨 영장 청구
를 했는데 그것도 제가 못하게 했고요.
지금 아마 △△△씨 재증언하라는 것도 지시가 내려오는데 그것도 제가 못하
게 하고 있고 아마 ○○○씨는 몇 번 부르겠지만 □□□에 대한 본격적인 수
사나 뭐 이화영씨 그때 날인 거부한 거에 날인하라든지 그런 내용 없고요.
그다음에 김성태가 진술하는 그 저기 ◇◇◇씨 임대금으로 준 천만, 한 달에
2, 3천만 원씩 줬다는 부분도 지금 저희가 김성태를 따로 불러서 압박하거나
그거에 대한 추가 수사를 하거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화영씨 협조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저희
도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더불어민주당 제공)

김소희 기자 kimsh@hankookilbo.com
염유섭 기자 yuseob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