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가폭력범죄, 나치 전범처럼 처벌할 것"

"4.3 왜곡·폄훼 적극 대응…진압 공로 서훈 취소할 것"

제주 4.3 추념식을 앞둔 29일 제주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은 유족들을 위로하고,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소멸시효 배제 입밥화를 약속하며 "나치 전범 처벌과 같이 영구적으로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4.3 평화공원을 찾아 참배를 한 뒤 희생자 유족들과 가진 오찬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4.3 사건을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큰 비극"이라고 명명하고 "잔인한 국가 폭력에 희생된 제주도민들을 생각하면 대통령으로서 매우 송구스럽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고 처음 맞이하는 추념식이라 이번에 꼭 그 시기에 맞춰 참석하고자 했지만 긴박한 국제 정세와 외교 일정 때문에 참석하지 못해서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거듭 "제주 4.3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역사"라며 "생존 희생자와 유족들은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은 슬픔에도 온전하게 애도할 권리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했다. 오히려 권위주의 정부 내내 끊임없는 침묵을 강요당했다"고 했다.

또 4.3 특별법 제정, 4.3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등을 거론하며 "국가 폭력에 맞서 진실을 밝히고 사회적 화해와 희생자의 명예 회복을 이끌어낸 여러분의 노력이 마침내 평화와 인권의 보편적인 가치를 이루기 위한 위대한 실천으로 인정받은 것"이라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그러면서 "제주도민들께서 보여주신 제주 4.3의 해결 과정은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사회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이정표가 됐다"며 "모든 국가 폭력, 과거사 사건이 보고 배울 수 있는 평화와 화해, 그리고 해결의 모범이 바로 제주 4.3"이라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제주 4.3에 대한 왜곡과 폄훼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을 위해 9차 희생자 유족 신고 기간과 가족 관계 작성 및 정정, 혼인 입양 특례 및 보상 신청 기간을 연장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제주 4.3 기록물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나아가 세계적인 평화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아카이브 기록관 건립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희생자와 유족께 상처를 안겨준 4.3 사건 진압 공로 서훈에 대해서도 취소 근거를 마련토록 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1948년 5월 제주에 주둔한 9연대장으로 부임해 4·3 강경진압 작전을 지시했던 박진경 대령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실이 지난해 알려지자 이 대통령은 그에 대한 등록 취소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완전히 배제해서 살아있는 한 형사 책임을 끝까지 지고 상속 재산이 있는 한 그 자손들까지 그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도록 형사 처벌 시효, 그리고 민사 대상 소멸시효도 폐지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특히 "소멸시효 폐지 법률은 이미 윤석열 정권 당시에 우리가 국회에서 통과시켰는데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바가 있다"면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내에 다시 재입법을 통해서 영구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국가 폭력으로 국민들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그런 일이 생기면 나치 전범 처벌과 같이 영구적으로 책임지도록 반드시 만들어 놓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다시는 국민을 상대로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폭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제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제주시의 한 호텔에서 열린 제주 4·3 희생자 유족과의 오찬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임경구 기자(hilltop@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