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덕에 금연하는 날 올까요”…‘담뱃값 1만원 시대’ 열릴까

복지부 “중장기 방향성” 부정에도
유통업계 “지선 끝나면 논의할 듯”
OECD 평균比 담뱃값 여전히 낮아

[연합뉴스]

담뱃값이 현재 4500원에서 추후 1만원 수준까지 오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재명 정부는 당장은 가격 조정 예정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유통업계는 6·3 지방선거 이후 인상 논의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한다.

29일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을 통해 담배 가격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9869원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우리나라 담배 가격(4500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호주(약 4만1000원)와 뉴질랜드(약 3만2000원)와 비교하면 10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다만 복지부는 담뱃값 인상 검토가 이전 10년 계획에 포함된 중장기 정책 방향일 뿐 추진 중인 사안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담배 가격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 유통업계의 중론이다. 통상적으로 민감한 정책은 선거가 치러진 이후로 미뤄지는 경우가 많아서다. 유통업계에서는 인상 논의 재개 시점을 6·3 지방선거 이후로 추정하고 있다.

울산시 울주군 보건소가 운영하는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울주군]

과거에도 담배 가격 인상을 둘러싸고 찬반 의견이 팽팽했다. 지난 2021년에 3000원가량의 인상이 검토됐지만 물가 부담과 여론 반발로 무산됐다. 지금의 담뱃값은 지난 2015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된 이후 약 10년간 유지되고 있다.

담뱃값이 1만원이 되더라도 장기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관측된다. ‘그래도 피울 사람은 피운다’는 의미다. 실제로 담배 가격이 인상됐을 때 판매량 감소는 일시적 현상에 그쳤다. 실제로 복지부에 따르면 성인 남성 흡연율은 지난 2014년 43.1%에서 지난 2015년 39.4%로 하락했다. 그러나 지난 2016년에는 다시 40.7%로 뛰었다. 단가 상승이 실적 부진을 상쇄하기도 했다.

오히려 궐련형 전자담배 과세 조정 여부가 유통업계에는 더 치명적이다. 궐련형 전자담배 점유율이 20% 수준까지 확대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맞추면 가격 경쟁력 약화와 수요자 이탈을 야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