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속으로] “보증금 못 돌려받아 막막”… LH 전세사기 피해지원 설명회 ‘북적’

"한푼도 못 받아" 400여 명 북적
관내 미신청자 2천400여 명 추정
우선매수권·경매차익 활용안 등
대항력 유무 맞춤형 지원안 제시
순회상담-경·공매 주택 매입 박차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남부지역본부가 지난 27일 성남시 분당구 오리사옥 1층 로비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및 주거지원' 현장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신연경기자

"2억 원이 넘는 전세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해 막막한 상황입니다."

"다세대주택 전체가 공동담보로 설정된 경우, 특정 세대에 대한 LH 매입은 할 수 있나요?"

경기도 전역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남부지역본부가 마련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및 피해지원 설명회'에서는 자취방과 신혼집, 가족의 보금자리를 잃은 피해자들의 절박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LH 경기남부지역본부는 지난 27일 성남시 분당구 오리사옥 1층 대강당에서 피해자들에게 정부의 주거지원 정책과 피해주택 매입 절차를 안내하고, 실질적인 구제 방안을 제공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오후 2시 시작 전부터 전세 피해자로 인정받은 임차인들이 모이면서 일찍이 상담 번호표 배부가 마감됐으며, 400여 명이 넘는 인파가 발걸음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별도 상담 부스에서는 개별 맞춤 상담과 구제 신청 접수가 함께 이뤄졌다.

한 관계자는 "도내 지자체 중 수원(33%), 화성(15%)에 전세피해가 다수 집중돼 있다. 현재 구제신청을 하지 않은 관내 피해자가 2천400여 명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LH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신탁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들의 신청을 받아 경·공매가 개시된 주택을 대상으로 피해주택 매입을 진행하고 있다.

박정일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전세피해지원팀 차장이 27일 LH 경기남부지역본부 1층 대강당에서 경·공매 절차를 통한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신연경기자

이날 박정일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전세피해지원팀 차장은 ▶피해주택 매입 및 공공임대 전환 방안 ▶피해세대 맞춤형 주거지원 및 보증금 보전방안 등을 안내했다.

특히 주택 점유와 전입신고 발생일이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앞서 대항력이 인정되는 선순위 임차인과 은행 근저당권이 이미 설정된 주택을 임차해 대항력이 없는 후순위 임차인의 차이를 설명하며 각각 '법원 배당'과 '경매차익 확보'에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부연했다.

또한, 피해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소유자가 제3자에게 매도하기 전에 같은 조건으로 먼저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인 '우선매수권', 피해주택을 낙찰받았을 때 시세와 낙찰가의 차익인 '경매차익' 개념 등을 짚었다.
 

LH 경기남부지역본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현장 상담 전 주택 매입 사전협의 신청·매입 요청서를 작성하도록 배치해 둔 모습. 신연경기자

아울러 임차인 중 신청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신탁등기가 돼 있는 경우엔 LH가 신청주택 처분권자의 매각의사를 확인하고 매입조건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 매입 가능하다는 점을 이야기했다.

박 차장은 "경·공매 절차가 개시돼야 매입 신청이 가능하지만, 임대인이 전세사기 피해 해결 의지를 보이는 경우엔 절차가 개시되지 않았더라도 LH에 임대인 협의 절차를 신청해 달라"며 "한 명이라도 더 많은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하고 하루빨리 주거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맞춤형 개별 매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LH는 올해 7천500가구 이상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할 계획이며, 경기남부지역본부는 1천200가구를 목표로 한다.

더불어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찾아가는 피해 접수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다.

신연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