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4·3 왜곡 처벌과 유족 복지 실현할 것”

유족 복지·정명·미군정 책임 규명 공약
“폄훼는 표현의 자유 아니다” 특별법 개정 촉구
2028년 4·3 80주년 범국민 기념사업도 제시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9일 제주4·3 왜곡 처벌 조항 신설과 유족 복지 강화, 4·3 정명 추진 등을 담은 공약을 발표했다. /사진=위성곤 의원실 제공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경선에 나선 위성곤 국회의원이 제주4·3 왜곡 처벌 조항 신설과 유족 복지 강화, 4·3 정명 추진 등을 담은 공약을 발표했다. 4·3을 둘러싼 왜곡과 폄훼에 법적 대응 수단을 갖추고 유족 지원과 기억 전승까지 함께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위 의원은 29일 4·3 관련 핵심 공약을 내고 “제주4·3에 대한 왜곡과 폄훼를 엄단하고 유족을 위한 촘촘한 복지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약의 중심은 특별법 개정이다. 위 의원은 최근 박진경 추도비 논란과 태영호 의원 관련 소송 등을 거론하며 온·오프라인에서 이어지는 4·3 왜곡과 폄훼가 이미 심각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5·18민주화운동 특별법처럼 4·3 왜곡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제주4·3특별법’을 고치겠다고 밝혔다.

이 공약은 최근 제주 사회에서 다시 커진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다. 4·3은 국가폭력의 역사라는 점이 정부 진상조사보고서와 대통령 사과, 특별법 개정 등을 통해 제도적으로 확인됐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왜곡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위 의원은 이런 상황을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해치는 문제로 본 셈이다.

유족 복지 강화도 전면에 내세웠다. 위 의원은 국립제주트라우마센터 지원 확대와 4·3 유족 법률 지원 강화를 약속했다. 유족회와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복지 협동조합 설립 지원 방안도 공약에 담았다. 추념과 명예회복에 머물지 않고 생활 지원까지 넓히겠다는 뜻이다.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과제도 제시했다. 위 의원은 4·3 아카이브 기록관 국비 확충과 추가 진상조사를 위한 도민 의견 수렴, 특별법 개정을 통한 4·3 정명, 미군정 책임 규명, 이른바 ‘4·3 배제자’ 문제 해법 마련, 종교계 피해 명예회복 대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서 ‘정명’은 4·3의 이름과 성격을 더 정확히 바로잡는 작업을 뜻한다. 지금의 법률 명칭이나 제도 언어가 4·3의 본질을 온전히 담고 있는지 다시 따져보겠다는 의미다. ‘배제자’ 문제는 희생자 인정과 보상, 명예회복 과정에서 빠졌거나 제외된 이들을 어떻게 볼 것인지와 연결된 쟁점이다.

위 의원은 미래세대 기억 전승도 핵심 축으로 제시했다. 청소년 4·3 교육 활성화와 대학생·청년의 4·3 공익활동 지원 확대, 국제 4·3 청년포럼 설립, 차세대 4·3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제주포럼의 ‘제주평화포럼’ 전환 등을 약속했다.

평화공원과 기념관 활용 방안도 공약에 담았다. 위 의원은 4·3기념관 전시관 리모델링과 인공지능(AI) 활용 다국어 해설 서비스, 평화놀이터 등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 확대, 교통약자를 위한 평화공원 순환 전기차 도입, 4·3 관련 전담 인력 확충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8년 4·3 80주년 대응 구상도 내놨다. 위 의원은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4·3 80주년 대응 범국민 추진기구’가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가동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제주 안의 추념을 넘어 전국적 기억 사업으로 넓히겠다는 계획이다.

위 의원은 “4·3은 아픈 기억에 머물지 않고 평화와 인권의 보편 가치로 자리 잡아야 한다”며 “4·3의 기억과 가치가 제주를 넘어 국민과 세계인에게 더 널리 공유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jyb@fnnews.com 정용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