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재명 주범 자백’ 목소리 추가 공개…이화영 진술 뭐였길래?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의 이른바 '조작 기소' 의혹에 관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이 시작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7개 사건에 대해 국정조사를 통해 검찰 수사의 불법성과 부당성을 밝히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있는 사건에 대해선 나아가 '공소 취소'까지 추진할 의지가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KBS는 국정조사 대상 7개 사건 중 하나인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 대북송금 수사팀의 육성 파일을 확보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을 대납했고, 이를 지사에게 두 차례 보고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직후, 수사팀과 이 전 부지사 측 통화에서 형량거래, 이른바 '플리바게닝'을 논의한 것으로 의심되는 녹취입니다.

당시 수사 검사와 변호인 사이 통화 녹취가 새롭게 확인되면서 이어질 국정조사에 핵심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29일) 더불어민주당은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KBS가 확보한 대북송금 수사팀의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민주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검사 회유 의혹 핵심자료 공개 긴급기자회견에서 검사 녹취 내용을 발표하는 서민석 청주시장 예비후보(당시 이화영 전 부지사 측 변호인)

■ '연어 회유 의혹 그날' 한 달 뒤 대화, 무슨 내용이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검사 회유 의혹 핵심자료 공개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3년 6월 19일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당시 주임검사였던 박상용 검사와 더불어민주당 서민석 청주시장 예비후보(당시 이화영 전 부지사 측 변호인)가 나눈 통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당시 이들이 나눈 통화 시점은 법무부 특별점검팀이 수원지검의 ‘연어·술 파티 회유 의혹’이 있었다고 특정한 날짜(2023년 5월 17일)에서 한 달가량 지난 때였습니다.

박상용 검사 : "지금 사실은 이화영 씨가 사실은 법정까지 유지시켜줄 그런 진술이 저희가 필요한 거고 실제로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거를 할 수가 있고..."

- 2023. 6. 19. 박상용 검사·서민석 변호사 통화 녹취록 중 일부

서 예비후보가 공개한 박 검사와의 통화 내용엔 당시 대북송금 수사팀이 이 대통령을 '쌍방울 대북송금 대납 사건'의 최정점으로 보고 수사에 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와 관련한 법정까지 유지할 수 있는 결정적 진술, 즉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자백이 있어야 '그거'를 할 수 있다고 언급합니다.

박상용 검사 : 그다음에 공익 제보자니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 해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보석으로 나가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저기 추가 영장을 안 한다든지 이런 게 다 가능해지는 건데 저는 지금 상태에서는 이도 저도 아닌 게 되는 상태라서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건가. 이거를 정말 다 알고도 이렇게 하시는 건가 저는 계속 그것 때문에 답답해 가지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2023. 6. 19. 박상용 검사·서민석 변호사 통화 녹취록 중 일부

이와 관련해 서 예비후보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 사건은 처음부터 결론이 정해져 있었다"며 "검찰은 이미 '어떤 진술이 필요하다'는 설계를 끝내놓은 상태였고, 그에 맞는 진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이화영과 김성태에게 압박과 회유를 반복했다"고 밝혔습니다.

서 예비후보는 이를 '진술 설계'라고 봤습니다. 그는 "원하는 진술이 나오지 않으면 압박하고, 조금이라도 맞춰지면 회유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진술을 가지고 사건을 끼워 맞추는 방식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통화의 당사자, 박상용 검사는 통화 내용과 서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 '이화영 종범 의율'을 제안한 것은 서 변호사라고 반박했습니다.

박 검사는 KBS 보도가 나온 직후 어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방금 ‘이재명 주범, 이화영 종범으로 하는 형량거래’ 정황이 있다는 제 육성 녹취가 있는 기사를 보았다"며 "그 말은 이화영의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가 '이화영은 특가법상 뇌물죄로 의율하지 말고 단순 뇌물죄의 종범으로 의율해달라'라고 무리한 제안을 한 것에 대해, 제가 그것은 현재의 상황에서 어렵다고 하면서 일반적인 선처의 조건을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추가 녹취 내용..."추가 수사 안 하고 있다" 의미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주범과 종범을 누가 나눴는지, 그리고 형량 거래(형량협상제)를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 양측 주장이 엇갈리고 있지만, 이와 별개로 통화 녹음에는 박 검사가 이 전 부지사 측에 추가, 별건 수사를 막고 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박상용 검사 : 일단은 지금 추가 수사들은 저희가 제가 다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추가 수사단은 이화영 씨 말하고 나서 원래 그다음 날 OOO씨 영장 청구를 했는데 그것도 제가 못 하게 했고요. 지금 아마 OOO씨 재증언하라는 것도 지시가 내려오는데 그것도 제가 못 하게 하고 있고 아마 △△△씨는 몇 번 부르겠지만 □□□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나 뭐 이화영 씨 그때 날인 거부한 거에 날인하라든지 그런 내용 없고요.그다음에 김성태가 진술하는 그 저기 ◇◇◇씨 임대금으로 준 천만 한 달에 2, 3천만 원씩 줬다는 부분도 지금 저희가 김성태를 따로 불러서 압박하거나 그거에 대한 추가 수사를 하거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화영 씨 협조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2023. 6. 19. 박상용 검사·서민석 변호사 통화 녹취록 중 일부

서 예비후보는 "당시 박상용 검사는 이화영에게 아내와 아들뿐 아니라 가까운 지인인 이 모 씨와 신 모 씨를 구속하고 정치적 스승인 이해찬 전 총리와 동북아평화경제협회 후원자인 장 모 씨에게까지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압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는 "그 무렵 이화영은 구속되어 치아가 세 개나 빠질 정도로 심신이 극도로 피폐해진 상황에서 저와 최대한 시간을 끌며 우리에게 유리한 것들을 확보하되, 추가적인 진술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며 회유와 압박이 연이어 등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당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서민석 청주시장 예비후보가 오늘(29일) 국회에서 당시 박상용 검사와 통화를 한 녹취록을 공개하며 발언하고 있다.

■이화영 '자백' 필요했던 이유…당시 진술조서 살펴보니

플리바게닝 제안 선후 관계와 무관하게, 대북송금 수사팀이 이재명 대통령에 관한 진술을 했던 이 전 부지사 측의 더 유의미한 진술이 필요하다고 했던 이유는 뭐였을까요.

이 전 부지사로부터 이 대통령이 대북송금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는 명확한 진술이 없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KBS가 확인한 쌍방울 그룹 관련 비리 의혹(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으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부지사의 2023년 △6월 9일·14일·18일 검찰 진술조서에는 "쌍방울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을 대납했고, 이를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두 차례 보고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러한 진술이 있었던 다음날 박 검사가 변호인에게 전화한 것인데요. '보고 진술'을 받았는데도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 것은, 이때까지의 이 전 부지사의 진술만으로는 이 대통령을 주범으로 확정하기에 어려웠다고 본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 김성태는 검찰 조사에서, (중략) 이화영이 전화를 바꿔줘 "지사님 김성태입니다"라고 말하였더니 이재명 지사가 "고생 많으십니다. 좋은 일 하십니다"라고 하여 제가 "북한과 잘 해보겠습니다"라고 답했고, 이 지사가 "고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답했다고 (중략) 진술하는데, 어떤가요.

-이화영 : 여기서 진술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검찰 : 피의자는 이재명 지사에게, 쌍방울에 도지사 방북을 요청했다는 말도 하였나요.

-이화영 : 그 부분은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기억나는 것은 도지사님께 '도지사 방북을 하려면 기업 같은 것이 끼워야 편하다'라는 말은 했습니다.

-검찰 : 도지사님께 '도지사 방북을 하려면 기업 같은 것이 끼워야 편하다'는 말을 할 때 도지사 반응은 어떠하였나요.

-이화영 :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생각해보겠습니다.

-검찰 :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당일 어떻게 보고를 하였나요.

-이화영 : "북한에서 의전비용을 요구하고 있고, 현대아산에서도 비즈니스적으로 방북비용을 처리해준 예가 있는 것처럼 기업이 끼어야 일이 수월합니다. 김성태가 북한에서 요구하는 비용까지 비즈니스적으로 처리한다고 하는데 해보라고 하면 어떨까 합니다"라는 취지로 말씀드렸고, 지사님께서 "잘 진행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23년 6월 9일·14일·18일(이화영 전 부지사 검찰 진술 중 일부)

이와 관련해 서 예비후보는 기자간담회에서 "이화영에게 '당신이 거짓을 말하여 이재명 대표가 처벌받으면 당신은 평생을 죄책감에 시달릴 것이니 진실만을 말하라'고 했다"고 조언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박 검사는 이 전 부지사에게 추가 진술을 요구했던 것은 절차에 맞는 수사라고 맞섭니다.

박 검사는 이 기자간담회 직후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쌍방울의 방북비용 대납사실을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이화영 씨의) 진술과 다른 물적 증거로도 이재명 경기지사에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되지만 중요 정치인에 대한 사법처리에 대해서 한점 실수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종범으로 처벌해 달라는 식의 요구를 하려면 최소한 범행의 이익이 되는 '독자적 방북'이라는 정치적 이익을 향유할 주체인 주범에 대한 진술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북송금팀의 '플리바게닝' 정황에 대한 진실 공방은 이후 국정조사 특위에서도 핵심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피고인을 회유 압박해 진술을 만들고 사건을 짜맞췄다면, 이는 수사가 아니라 조작이다. 국정조사를 통해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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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기자 (huni@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