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출마 전현희, ‘반의반값 아파트’ 10만호 공약

전현희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후보
토지임대부 주택 임기 내 10만호 공약
“내집 마련 꿈 서울시 적극 지원할 것”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일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며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공이 소유한 택지에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낮춘 ‘반의반값 아파트’를 임기 내 10만호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29일 전 의원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반의반값 아파트로 이재명의 기본주택을 서울에서 전현희가 이심전심으로 실현하겠다”며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약을 발표했다.

전 의원이 공약한 ‘반의반값 아파트’는 서울시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등 공공이 소유한 부지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SH가 직접 아파트를 건설하는 방식이다.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게 돼 분양가에서 토지가격이 내리게 되면서 기존 아파트보다 더 낮은 가격에 형성되게 된다.

전 의원은 “토지는 서울시나 SH,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의 소유권만 수분양자가 가지게 된다. 분양가격은 현재 통상 분양가의 반의반값도 채 되지 않을 것”이라며 “분양 후 거주의무기간 5년, 전매제한기간 10년이 지나면 자유롭게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하도록 이미 주택법 등 근거 법령이 마련되어 개인의 재산권도 보장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질 좋고 쾌적한 명품 공공아파트를 역세권 등 주요 공공부지에 LH와 SH가 직접 건설해 반의반값 아파트를 임기 내 1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때 10만호 중 30%는 공공이 보유해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사용되고, 나머지 70%는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전 의원은 토지 확보 방식도 이미 고안한 상태다. 그는 “현재 내구연한을 넘겨 재건축 대상인 노후 공공주택은 서울에 SH 4만호, LH가 2만호가 있다. 이를 순차적으로 재건축해 용적률을 500%로 상향하고, 50층 이상 초고층으로 재건축해 7만호 이상을 신규로 충당할 것”이라며 “여기에 서울시나 SH 등 공공택지부지를 활용하여 신규 토지임대부 공공아파트 3만호를 확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기존주택이나 신축약정주택의 매입임대를 중단하고 그 예산으로 역세권 주변 택지를 확보해 2만호를 공급하겠다”며 “기존 재개발·재건축 허가 지역의 개발이익 20% 환수를 건물이 아닌 토지로 환수하여 환수된 토지에 서울시가 직접 주택을 건설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분양가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분양가의 80%는 서울시가 2% 이하의 저렴한 이자로 대출해주는 제도도 마련했다.

전 의원은 “이미 성공한 사례도 있다. 강남과 서초, 마곡, 고덕 등지에서 25평대 규모 아파트 2500세대가 2억내지 3억대로 절찬리에 분양되어 무주택 서울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시킨바 있다”고 말했다.

공공아파트에 제기되는 낮은 품질 우려에 대해선 “서울형 주택건축물 표준을 만들어 이를 제도적으로 강력하게 뒷받침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주택공급 국정철학의 원칙은 공공이 소유한 택지를 민간에 팔지 말고 그 부지에 LH나 SH 등 공공기관이 직접 주택을 지어 공급하겠다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국정철학을 서울에서 구현할 적임자, 이심전심 전현희가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