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100만 자족도시’ 퍼즐 위한 ‘파주형 지역공공은행’ 본격화

파주시가 민생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하고 100만 자족도시로의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파주형 지역공공은행' 설립을 본격화한다.

고금리와 경기 침체 속에서 지방정부가 직접 금융 안전망을 구축하고, 지역 자본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담대한 구상이다.

◇ 왜 '지역공공은행'인가?
파주시가 지역공공은행에 주목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민간 금융의 한계와 지역 자본 유출이라는 이중고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현재 민간 은행들은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지역 내 점포를 축소하고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이로 인해 소상공인, 영세기업, 저신용자 등 서민층이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돼 고금리 사금융에 의존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구조적인 '자본 유출' 이 가장 큰 문제라고 시는 판단하고 있다. 파주 지역 은행 지점에서 모인 시민들의 예금이 본사로 귀속돼 대도시 중심의 투자에 활용될 뿐, 정작 파주 지역 경제로 충분히 환원되지 못하고 있다는 위기의식이 이번 정책의 출발점이 된 것이다.

또 시는 파주가 수도권에 위치해 있음에도 존재하는 금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자산이 지역 성장의 동력이 되는 '파주형 경제 모델'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파주시가 지역공공은행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일 공공은행 설립에 따른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있다. 사진=파주시청

◇'공공성'과 '지역 재투자'
파주형 지역공공은행은 시중은행이나 기존 서민금융기관(새마을금고, 신협 등)과는 차별화된 독보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가장 큰 차별점은 '공공성'이다. 이윤 극대화를 최우선으로 하는 민간 금융과 달리, 지역공공은행은 영리 추구보다 사회적 가치 실현에 중점을 둔다. 즉, '시민이 맡긴 돈을 다시 지역을 위해 쓰는 은행'으로서, 민간 금융이 외면하는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역공공은행의 핵심이다.

또한, 기존 금융기관과의 경쟁보다는 협력을 지향한다. 민간 금융이 다루기 어려운 고위험·저수익 영역을 보완하고, 지역 내 금융기관들과 연계 대출 구조를 운영하는 등 상호보완적 관계를 형성해 지역 금융 생태계 전체의 파이를 키우는 역할을 맡게 된다.

파주시가 공공은행 설립에 앞서 시민들을 찾아 공공은행 설립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파주시청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손 내미는 금융'
우선 지역공공은행은 충분한 경제 활동 의지가 있음에도 구조적 한계로 금융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을 집중 지원한다. 담보 부족이나 낮은 신용도로 인해 시중은행 이용이 어려운 이들에게 저금리 운영자금을 지원해 경영 안정을 돕게된다.

수익성보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과 협동조합에 투자하면서 지역 산업을 육성시키고 경제활성화에 큰 자양분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저신용·저소득 서민층을 위해 고금리 채무의 적정 금리 전환 및 생활자금 융통과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금융 교육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주거 안정 자금, 창업 지원금, 교육비 융자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 청년들이 파주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지역공공은행의 순기능이기도 하다.

◇경제 선순환의 마지막 퍼즐
파주시는 전국 최고 수준의 발행액을 기록 중인 지역화폐 '파주페이'와 지역공공은행의 결합이 가져올 시너지 효과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 파주페이가 '소비' 단계에서의 선순환을 이끌고 있다면, 지역공공은행은 이를 '저축-투자-재생산'으로 잇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

구체적으로 파주페이 가맹점의 실시간 매출 데이터를 공공은행의 신용평가 모델과 연계하면, 담보가 없는 소상공인도 매출 실적만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혁신적인 '데이터 금융' 구현이 가능해진다. 이는 지역 내 자본의 역외 유출을 막고 재투자를 강화하는 '파주형 경제 생태계'를 완성하는 핵심 고리가 될 전망이다.

◇현실적 장벽 극복과 단계적 로드맵
파주시는 또 새로운 시도에 따른 법적·재정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치밀한 실행 전략을 마련했다.

먼저, 법적 기반을 위해 현재 국회에 발의된 '지역공공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논의에 적극 대응하는 동시에, 현행법 체계 내에서 가능한 대안 모델을 찾고 있다.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는 국고 재원 확보와 민간 참여를 유도해 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출자 상한 설정 및 보증 심사 강화 등 안전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지속가능성을 위해 저위험 공공 프로젝트 투자와 정책금융 수수료 수익 등 다각화된 수익 모델도 설계 중이다.

시는 최근 '파주형 지역공공은행 추진 모델 수립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이를 토대로 법·제도 검토, 타당성 분석, 시민 참여 공론화 과정 등 지역공공은행 설립을 위한 과정을 체계적으로 밟아나가고 있다.

◇지방분권의 표준, 자립도시 파주
파주시는 지역공공은행 설립 향후 5년 안에 제도적 기반을 완성하고 본격적인 금융 서비스를 안착시킬 계획이다. 10년 뒤에는 지역공공은행이 파주 경제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아, 청년 창업과 미래 산업 투자를 선도하는 정책 플랫폼으로 성장하는 것이 목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지역공공은행은 시민의 삶을 지키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절박한 약속"이라며, "시민이 맡긴 돈이 다시 시민의 일상을 지탱하는 데 쓰이는 정의로운 금융 시스템을 반드시 구축하겠다"며 "파주형 지역공공은행 모델이 전국 지방정부의 벤치마킹 사례가 돼, 지방분권과 재정 자립의 새로운 표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자신했다.

파주시는 앞으로도 시민 참여 공론화 과정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소상공인과 서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설립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김은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