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 “검찰, 이 대통령 잡으려 진술조작 확인”

“결론 먼저 쓰고 진술 끼워 맞춘 정황 명확”
4월 3일 쌍방울 대북송금 기관보고
9일 ‘연어술파티 의혹’ 검 조사실 현장조사

▲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조특위 민주당 의원들이 2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왼쪽부터 전용기, 이건태, 박성준, 김동아 의원. 연합뉴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9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두고 “결론을 먼저 정해놓고 진술을 맞춘 조작 기소”라고 재차 주장했다. 이들은 “철저한 진상 규명으로 관련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건태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정권이 정치검찰을 앞세워 제1야당 대표이자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대통령을 제거하려 했다”며 “결론을 먼저 쓰고 진술을 끼워 맞춘 정황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가 해서는 안 될 불법적인 진술 조작과 기소 과정이 확인됐다”며 “이 전 부지사의 허위 진술을 끌어내기 위해 이른바 ‘당근’을 제시한 것 역시 총체적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특위는 오는 31일 증인·참고인 채택을 의결한 뒤, 4월 3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 기관 보고를 받고 7일에는 대장동·위례 신도시 사건 보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9일 오전에는 수원지검 1313호 등 ‘연어·술파티’ 의혹 장소와 영상녹화조사실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같은 날 오후 서해 피격 사건 관련 보고를 받는다.

청문회 일정도 확정됐다. 4월 14일 쌍방울 사건을 시작으로 16일 대장동·위례신도시, 21일 서해 피격 사건 순으로 열리며, 종합 청문회는 4월 28일 진행될 계획이다.

증인 소환 구상도 구체화됐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김만배 씨를 비롯해 남욱·정영학·정민용 씨, 당시 수사 검사였던 엄희준·강백신·정일곤 검사 등이 포함됐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3억원 전달 진술을 반박할 인물로 철거업자 강모 씨도 부를 방침이다.

쌍방울 사건과 관련해서는 ‘연어·술파티’ 의혹을 목격했다고 주장한 교도관 10여명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과 그의 딸,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김영남·서현욱 검사 등이 증인으로 채택될 전망이다.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 서울고검 등도 기관 증인으로 포함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국정원은 자체 감사를 진행했고, 금감원은 김성태의 시세조작 의혹을 조사해 넘겼지만 검찰이 무혐의로 종결했다”며 “서울고검 역시 인권조사 TF를 구성해 관련 의혹을 들여다본 만큼 이를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정조사 증인 채택을 요구한 데 대해 민주당 간사 박성준 의원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먼저 공개하고 김건희 여사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밝힌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건태 의원 역시 “국조를 정치 공방의 장으로 만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날 전용기 의원은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인 서민석 변호사와 함께 기자간담회를 열고 박상용 검사와의 통화 녹취를 공개했다. 녹취에는 “법정까지 유지될 진술이 필요하다”, “이재명 씨가 주범, 이 사람(이 전 부지사)이 종범이 되는 자백이 있어야 한다”는 발언이 담겼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검사는 “종범 적용을 제안한 것은 서 변호사 측”이라며 “녹취 내용은 당시 상황에서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며 일반적인 선처 조건을 안내한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