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최악의 국가폭력 제주4.3" 참배 공소시효 폐지 약속
오는 4월2~3일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국빈 방문 일정 원인 사전 방문 해석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4.3에 대해 "최악의 국가폭력"이라며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와 민사소멸시효 폐지를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29일 오전 11시30분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을 찾아 영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4.3 영령에 참배했다.
참배 일정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문대림·김한규·위성곤 국회의원을 비롯해 임문철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김창범 제주4.3희생자유족회 회장 등이 동석했다.
이 대통령은 헌화 이후 행불인묘역으로 이동해 4.3 희생자들의 안식을 기원했다.
방명록에는 "제주4.3을 기억하며 국가폭력의 재발을 막기 위해 민형사 시효제도를 폐기하겠습니다"라고 남겼다.
4.3평화공원 참배에 앞서 이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서도 다시는 4.3과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독재정권에서 고문과 간첩 조작으로 포상을 받은 인물의 서훈 취소 전수조사 관련 기사를 첨부한 이 대통령은 "고문과 사건조작 사법살인 같은 최악의 국가폭력 범죄자들에게 준 훈포장 박탈은 만시지탄이나 당연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폭력범죄의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소멸시효 배제법도 꼭 추진하겠다"며 "오늘(29일) 최악의 국가폭력 사건인 제주4.3 참배를 간다. 영문도 모른 채 이유 없이 죽창에 찔리고 카빈 총에 맞고 생매장당해 죽은 원혼들의 명복을 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대한민국에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며 '비정상의정상화', '국가폭력범죄시효배제'를 해시태그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5월22일 당시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제주 유세에서도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민사적 책임도 끝까지 묻겠다. 살아 있는 한 반드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며, 4.3에 대한 관심을 보여 왔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도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이 땅의 민주주의는 제주4.3희생자들에게 큰 빚을 졌다"며 4.3과 같은 국가폭력 경험이 있어 친위 쿠데타 때 국민의 저항으로 민주주의를 회복해 나갈 수 있었다는 취지다.
4.3유족과 단체를 비롯한 제주도민사회는 이 대통령에게 오는 4월3일 거행되는 '제78주년 4.3희생자 추념식' 참석을 요구했지만, 사실상 불발됐다.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4월2일부터 이틀간 우리나라에 국빈 자격으로 방문하면서 정상회담 등의 일정으로 이 대통령의 4.3추념식 방문이 어려워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