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유가 130달러 치솟을 땐 민간 차량 5부제 확대 검토”

“부동산 세제는 최후 수단…결정된 것 없다”
내달 ‘청년 뉴딜정책’ 발표…일 경험 프로그램·역량 교육 등 포함

▲ 정부가 에너지 수요 절감책으로 ‘차량 부제 운행’ 검토에 나선 가운데 18일 강원도청 입구에 차량 5부제 시행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방도겸 기자

국제 유가가 배럴당 120~130달러 수준까지 치솟을 경우 정부가 차량 5부제를 민간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상황이 더 악화되면 위기 대응 단계를 3단계(경계)로 격상해야 할 수 있다”며 “그 단계에 이르면 국민 협조를 전제로 민간에도 차량 5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3단계로 올라가면 원유 가격이 훨씬 더 오를 가능성이 크고, 그때는 소비 자체를 줄여야 한다”며 “현재는 자율 참여를 요청하는 수준이지만 필요시 의무화로 전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계 격상 기준에 대해서는 “유가가 현재 100~110달러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120~130달러까지 상승하는지 등 종합적인 상황을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유가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다양한 대응책을 준비 중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필요하면 유류세를 추가 인하할 여지가 있다”며 “나프타 부족 문제는 대체 수입선 확보와 함께 사용 우선순위 조정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전 가동률을 높이고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에너지 전환도 ускор화하겠다고 했다.

중동 전쟁 여파로 추진 중인 약 25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은 △고유가 대응 △소상공인·자영업자·물류·택배·청년 등 민생 지원 △산업 지원 △공급망 안정 등 4개 축에 집중된다. 구 부총리는 “이번 추경은 초과 세수를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빚을 내서 편성하는 것이 아니다”며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물가 영향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긴 상황과 관련해서는 “외환보유액이 약 4200억달러, 대외 순자산이 9000억달러 수준”이라며 “국민이 우려할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환율 대응 방안으로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도입, 다음 달 예정된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MSCI 선진시장 지수 편입 추진 등을 제시했다. 특히 WGBI 편입을 계기로 500억~600억달러 규모 자금 유입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7월 세제 개편을 앞두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으로, 보유세 인상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서는 “주택 공급 확대와 금융 혁신이 우선이며, 여의치 않을 경우 세제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청년 고용 문제에 대해서는 기업의 경력직 선호와 산업 구조 변화 등을 원인으로 꼽으며 “4월 중 청년 뉴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대책에는 일 경험 프로그램과 직무 역량 교육, 창업 지원 등이 포함된다.

대미투자특별법에 따른 첫 투자 프로젝트는 “미국과 협의 중이며 에너지 분야가 유력하다”고 언급했다. 인공지능(AI) 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기반을 갖춘 만큼 피지컬 AI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도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7월 세법 개정 시 조세지출 구조 개편도 추진할 방침이다. 그는 “만성적으로 이어져 온 조세지출은 원칙적으로 폐지할 것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